1.역사이야기

조선말의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인 다산 정약용 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에 대하여 언급한 부문에

관리의 공과에 대하여는“상과벌”에 관한 부문이 있지요

왜, 그런지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나라의 고전에도 썩어 자빠진 지방관의 횡포에 관한“춘향전”에 이런 싯구가 기억납니다

金樽美酒天人血(금준미주천인혈)
玉盤佳肴萬姓膏(옥반가효만성고)
燭淚落時民淚落(촉루락시민루락)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2.지금의 개같은 사실

공정,정의 모든게 말살된 대한민국 썩은 개같은판결을 일삼는 판검사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사건 2008.고단 17,고단4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판사는 2009년 6월 당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차영민 형사단독 판사의 오00 관련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인생각(ㅎㅎ):정말 치밀한 관찰력인지 의심스럽고 어디서 이런 박학다식한 글을 퍼왔는지?

하기야, 금전에 입맛들고 권력에 아부하는 탐관이 되려면 이정도는 제일 먼저 알아야지. . . .ㅋㅋ

3.재판이야기

차영민 판사는 재판중 증인의 탄원서를 넘기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 법정은 볼 수 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방청석의 고소인을 세워놓고 법정 조롱하고 고소인의 증언을 가로막고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고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사조차 그런사실 없다고 법정 답변 및 피고인의 증인(지00)또한 모른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도 간악한 피고인의 허위진술,증거자료에 맞장구 치며 먼거리의 고소인을 똥개훈련 시키듯이 전 재판 기일을 낭비하며 고소인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워 판결문에 기록하며,사건조작하여 썩고 더러운 대한민국의 법정으로 전락시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판사:이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 인가 보다(고소인의 생각)

4.판결문의 일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 하여야 하고,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결론,이사건 공소사실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차영민

5.개같은판결 후기

고소인 썩은 개같은재판 진행될 때 제천지원 및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김현수 검사에게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증거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였지만 법원기록에 한자의 흔적도 없고 오히려 피고소인의 변호사를 통한 허위증거자료기록만 있을뿐. . . .

왜! 김현수 공판 담당검사? 고소인의 제출 증거서류가 없는지?

2009년 6월16일 2009. 6.161심 선고일:『☎(고소인←김00):재판한다고 돈 많이 썼다 더 이상 재판 마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김현수 검사(현재 부산지검2011. 2.14부)본적:경북의성 ,고단42 사기 김00 본적:경북의성

2008년12월24일:고소인에 대한 선물(대법원:상고 기각)

6.개같은판결에 대한 고소인의 진정

 대통령,대법2010.1월 ~ 현재: 고소인 원,대검찰청,법무부장관 에게 수십통의 진정서 발송

2010. 8.31 :『☎(고소인←피고인 가족오00) : 고소인 살해,위협 통보』

 『니가 아무리 숨어봐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5분안에 너잡을수있으니 까불 말고 그냥죽은 것

같이 지내 알았지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내가 더 할수있는사람이란 것 니가 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 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피고소인의 남편 오00

너 자꾸 까불다 진짜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수있어 내 능력 잘알고있겠지』:김현수 검사”성명불상”

7.진정서 처리결과

 ㆍ대통령→국민권익위원회→대법원법원행정처,대검찰청→재심(법관면죄부제시),제천검찰청:김현수

검사(공람종결:성명불상)

 ㆍ법무부장관(재심)→ 대검찰청장→ 제천검찰청:김현수검사(공람종결)

ㆍ대검찰청장→ 제천검찰청(공람종결):재심요구 및 살해협박진정 조사요구(성명불상)

ㆍ대법원(재심)→반복청원(묵살):재판기록 재심사 및 판사처벌 요구

8.고소인의 의견

“개같은판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남은 목숨 걸고 싸운다”

“개같은판결의 영원한 법의 침묵엔 자구행위만이 정당방위이다”

고소인 어릴 때 국어책(국민학교)

“추석(???)이 가까워 졌습니다. 들에는 벼가 익어 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

고소인의 개같은판결의 당사자 “판사,검사,그리고 사기를 치고 고소인을 살해 위협한자”

나이가 고소인 보다 작아서 당시의  이글을 알기나 할까나?(소탐대실)

국회 사법개혁위는 더 이상 개같은판결이 없도록 신속히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및 대검찰청의 국민의 소리 홈페이지”에 두번다시 분노에 찬 호소문이 없도록. . .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