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투.개표기 사용 절대 안된다
청원서(국회의원 박근혜님께)
수신: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원 박근혜
발신: 유권자 이광호(필명 이고고)
참조: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제목: 전자투,개표에 관한 청원서
본인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리오니, 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2005.2.25 박근혜 대표 박세일 정책위의장 앞으로 각각 등기로 우송도 했음. 추가로 강재섭 원내대표님께 등기우송(3월14일))
- 아 래 -
향후 대한민국이 전자기술이 이용 된 범죄로 탄생된 정권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한 갈림길에서, 아래 전자투,개표기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엄정한 조처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청원드립니다.
(가) 16대 대선시 전자개표기 업자선정과 사용결정 과정의 상식밖의 불법성
1. 선관위는 왜 상식 밖으로 투표5일전에 촉박하게 수개표를 하겠다고 한나라당에 고지했으며(남은 4일 동안에 개표종사원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기도 불가능하다고 했음)
2. 한나라당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통보했을 당시 정상적인 업자선정과정도 없이 이미 1000억원대 거액의 800몇십대의 전자개표기계가 들어와 있었는데,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은 후,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1항 2항 모두 상식적으로 이 어디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3. 이승만 초대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때까지 계속 사용돼오던 말짱한 알미늄 투표지 보관함을 놔두고, 이번 대선에서 만 갑자기 라면박스 등 종이박스에 투표지를 보관했나? 직업이 그것인 선관위에서 깜빡 했을리도 만무고(투표지는 다음 대선 때까지 보관해야 함이 법으로 정해져있음)
4. 전자투표지 뒷면에 일렬넘버가 없음으로 사후검증 조차도 어렵게 만들었는가?
(나)전자투,개표를 해야할 당위성 없음
1.선거는 수많은 참관인과 개표종사원들이 하룻밤 조마조마한 분위기이면서도, 축제 분위기
에서 하는것이 좋은데, 전자투개표로 몇시간 시간단축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0.000001%라도 당락이 뒤바뀔 범죄가능성 있다면 단연코 배제되어야 함에도....
2.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도 전자투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
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설령 한국산 투개표기 수입하더라도, 분명 100%공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을 한 후 사용 할겁니다. 그러다가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한 필리핀처럼 여러 나라에서 위험성 있다는 그런 판결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만 떨것 아니겠는가?(필리핀은 여러개의 섬나라로 수개표시 개표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리는 개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나라임에도 불법개표 위험성 있다고,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판결함)
3. 필리핀에서 벌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듯이, 전자투개표의 위험성을 인식해 더구나 한국산 전자투개표기를 어느 나라가 사가겠는가?(필리핀에 수출했던 1,150대의 전자개표기는 반품되어 필리핀과 국제간에 물품대금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4. 앞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부정의혹이 실험에 의한 완전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자개표기며 전자투표기 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자체가 투개표의 공정성 보다 앞선 가치가 있단 말 아닌가?
5. 한나라당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전자개표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정확성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이유로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을 승인한단 말인가?
혹 세간에 거론되듯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물론 언론 종사자들까지 전자개표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정신 가진 분들인가? 개표시간 단축이 어느나라보다 절실한 필리핀에서도 실제로 검증을 한 후 사용이 금지된 기계를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나라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위험한 전자방식을 채택하겠단 말인가?
(다)전자투개표의 불법 위험성
1. 필리핀 대법원은 왜 한국에서 사용하던 개표기가 선거부정 위험이 있다고 사용불가 판결을 했겠는가? 한국에선 사전 사후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거나 공인된 검증이 없었으나, 필리핀 대법원은 실제로 시험 사용을 해 본 후 내린 사용불가판결이다.
2. 처벌을 각오한 김대업 설훈 김선용 같은 하수인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험한 방법을 채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터넷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날린다고요? 그러다 선거범죄 실상을 세계만방에 드날릴 뿐이 될지 뉘 압니까?
3. 전자 투표는 해커가 침입만 한다면 막을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도 불가하며,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사후에도 알 수 있어 비밀투표(秘密投票)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대과학의 최첨단인 미 국방성도 해커가 침범하지 않던가?)
4. 선거부정 소송 때와 지금까지 고소인(주권찾기시민모임) 측에서 계속 요구한 전자개표 프
로그램 소스 공개요구를 전자개표기 생산회사 측은 계속 묵살하는가?(프로그램을 공개해야
오히려 자기들 전자개표기 성능의 완벽함을 설명 할 수도 있을 터인데)
5. 개표기 성능검증을 위해서 고소인 측에서 개표기를 구입하겠다고 해도 팔지를 않는데, 정상적인 물품이라면 장사꾼이 자기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6. 이름없던 전자개표기 시스템제작사 한틀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사 sk cnc, 관우정보 등은
한 건 크게 해먹고 왜 전부 문을 닫았는가?
7. 범죄 사실로 결국 밝혀질 것이 확실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 김대업 설훈 김선용(도합전과 23범들)의 사기를 조작한 정권에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 된 점
(라)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의 형태 징후
1. 재개표 직후 당일날 발표에선 수십표의 문제가 있었지만 당락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약 1개월 후 아주 적은 목소리로 1천1백 몇십표의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
2. 전주 덕진구에서 재개표시 노무현 100매 표묶음 속에서 이회창표 7표, 김영길표2표, 이한동표 1매가 섞여 있었음. 이와같은 모양의 부정의 형태가 여기저기(부산 사하구 등)에서 나타났음(재개표 당일 전주 덕진구 선관위원장은 의문의 사퇴했다고 함)
3. 기타 무수한 불법개표 징후사례
옆구리 터진 투표지 보관함이 여러개 있었고, 봉인이 안된 투표지 보관함 무수하고, 모두 100매 묶음이어야 함에도 160매씩 묶인 것 등 다수, 갑자기 누군가 한사람이 계속 찍은 것으로 보이는 1열로 계속 이어진 투표지 여러 건 있었고, 투표당일 남은 투표용지가 6000매가 인천에선 사라지기도 했고, 같은 투표지 보관함에서 색깔이 각각 다른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음 등등 상식적으로 봐도 사전 준비된 부정개표의 무수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함.
위의 경우를 볼 때, 이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사전에 준비된 범죄단체가 저지른 확실한 전자개표 범죄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께선, 이러함에도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전자개표 전자투표를 계속 하시렵니까? 반드시 그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또다시 전자 투개표를 한다면, 이건 역사에 남을 엄청난 범죄에 동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범죄에 의해 뒤바뀔 위험성이 0.001%만 있더라도 절대로 전자투,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선거기간 중 3일만에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옳다고 밀고 나가는, 어떠한 정당성이나 합리적 이유보다도 자기들의 집권 야욕을 위해선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의 범법사실로 법정 판결된 사기를 저지른, 3.15부정선거 이상 어떠한 무리수나 불법도 자행할 자들인 것입니다.
간절히 청원드리옵건데, 전자투개표 조사반을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은 후, 전자투개표
시 범죄가 개입할 가능성 유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범죄로 태어난 정권이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 내용을 답변 청원(請願)드리옵니다.
2005년 2월 22 일
*이 청원은 인터넷게시판, 한나라당.박근혜.박세일.전여옥.전자투개표저지 국민운동본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창사랑. 김동길freedom watch. 부패추방연합회. 독립신문. 주권찾기시민모임. 사이버뉴스24. 한나라당의원님들 김근태의원, 오마이뉴스. 등에도 올려진 것입니다.
*저의 주소와 연락처는 등기우편시 편지봉투에 별도로 표시 할 것입니다.
- 이회창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광호(필명 이고고) 올림 -
■ 김대업이 어떤 인물인가?
사기, 협박,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 전과 7범이다.
약을 먹여 강간하고 성교장면 사진을 찍어 부녀자를 협박한 파렴치 가정파괴범이다.
육군중장, 청와대 특명국장, 특수기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일삼던 자다.
공문서 위조, 조작의 달인으로 48건의 병무비리를 저지른 자다.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린 전과 7범에, 98년 7월 7일 출소한 이후에는 변변한 직업 한 번 갖지 않았는데도 수십억 재산을 가진 희한한 사람이다. 병풍공작의 대가는 아닌가?
병풍은 김대업 개인의 사기극이 아니라 집권정당과 권력이 주도한 공작정치다.
1. 당시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를 죽이기 위해 병풍조사특위(위원장 천용택)를 만들고 병풍공작을 추진했다.
2. 2002년 6월 초, 천용택은 김대업과 직접 만나 병풍공작 계획을 논의했다.
3. 02.6.27 천용택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김대업을 병풍 조사특보로 임명,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병역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토록 공세를 펴 검찰 수사를 유도, ? 김대업 기자회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이 시나리오대로 7.31 김대업은 기자회견을 했고, 한나라당은 8.1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4. 사기죄로 수감중(01.3~02.3)이던 김대업은 01.6~02.2 8개월 동안 서울지검 특수 1부 수사관 행세를 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검사는 김대업을 149회나 출정시키면서 병풍 공작에 활용했다.
5. 한나라당과 김대업의 고소고발 사건을 김대업의 병풍공작 공모자인 박영관 부장검사가 맡게 되자, 검찰 수뇌부는 박 부장검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인 김정길은 이를 묵살했다. 이는 02.10.11 언론에 의해 밝혀진 민주당의 “김대업 면담보고서”중에 “박영관 특수 1부장을 뒤에서 지켜주기 위해 서울지검장은 교체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6. 검찰은 2,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김대업 조작 테이프 성문분석에 두 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성문분석에 2~3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8월 12일 테이프를 받고서 수사 중이니, 성문분석중이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두 달이 지난 10.16에서야 “판독불가능하고, 편집가능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TV 뉴스에서는 일일 연속극처럼 병풍드라마가 매일 흥미진진하게 방송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치명타를 입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이 역시 민주당 “김대업 면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찰수사 종결시점을 11월까지 끌어야 한다”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정권의 각본 아래, 김대업과 정치검찰이 주연을 맡은 “병풍 공작 드라마”는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록 될 것이다.
국민을 속여서 치른 16대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나 다름없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뒷북 배상 판결이 무슨 소용일까?
1억 6천만원 배상으로 뒤틀린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
역사적 사기극을 막아내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철 없는 망국세력에 의해,
북한 핵위기로 흔들리고,
하향평준화로 무너지고 있다.
국가위기,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망국세력의 사기집권을 막아내지 못한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2005. 5. 10 김문수
----------------------------------------------
<참고> 병풍 일지
▲2002년 5월21일 - 오마이뉴스 `이회창총재 아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 보도
▲7월31일 - 김대업, 기자회견 통해 이회창총재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제기
한나라당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소송제기
▲8월1일 - 한나라당, 김대업, 오마이뉴스 맞고소
▲8월2일 - 검찰, 김대업~한나라당 맞고소·고발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배당
▲8월5일 - 검찰 김대업 소환 / 한나라당, 박영관.노명선 검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8월6일 - 김길부 병무청장, "병역은폐 대책회의 없었다" 부인
▲8월12일 - 김대업, 녹음테이프 검찰제출. 녹취록 일부 공개
▲8월18일 - 김대업, 녹취록 제출
▲8월21일 - 이해찬 의원, "박영관 부장검사가 병풍쟁점화 요청" 발언
▲8월22일 - 박영관 부장검사 유임 결정
한나라당, `병풍수사 규탄' 서울지검앞 집회
▲8월23일 - 검찰, 김대업 1차 제출 김도술 육성테이프 판독불능 결론
▲8월30일 - 김대업, 김도술 육성테이프 2차 제출
▲9월2일 - 한나라당, 박영관. 노명선 검사, 박영태 전 서울구치소 소장 고발
검찰, 91년 이정연 면제판정 군의관 3명 소환
▲9월30일 - 99년 3월 녹음했다는 김대업 테이프 원본, 2001년 10월 제작사실 확인 (법사위
대검 국감)
▲10월11일 - 국민일보, '김대업 면담 보고서' 보도 / 김대업, 민주당 부인
▲10월16일 - 대검, "김대업 테이프 판독불능, 편집가능성" 감정결과 발표
▲10월25일 - 수사결과 발표
▲03.1.25 - 김대업 구속수감
▲04.2.27 - 대법원 징역 1년 10월 선고(공직사칭)
▲04.10.30 - 김대업 가석방
▲05.05.09 - 대법원, 김대업과 오마이 뉴스 등에 1억 6000만원 손해배상 선고
19465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