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쌩 쑈하네...

지난 총선이나 보궐선거등...

전자개표한 이후 선관위는 의도적으로 투표참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투표장소로 쓰이던 곳을 갑자기 바꾸고,
바꿔도 편한 곳으로 바꾸면 말을 안해,,, 언덕위에 올려놓질 않나...
바꾼곳을 선관위 사이트에 지도로 표시했다고 하고서는 엉뚱한 곳을 표시해놓고,

그래도 간신히 간신히 투표하러 찾아간 유권자에게 여기까지 투표하러 왔냐며 비아냥인지 조롱인지 이상한 말을 하고....

망국위의 쌩쑈는 계속 된다 쭈~~~~~~~ ㄱ

------------------------------------------------
정부, 투표율 높이기 고심…투표자에게 복권 당첨금!…1억 지급 검토

[국민일보 2006-05-04 20:00]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자에게 복권 추첨 기회를 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투표용지의 복권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주택복권처럼 투표용지 뒤에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놓고 투표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에게 1억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표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전국단위 선거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해 쓰이는 홍보 예산만해도 수십억원”이라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당첨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표자에게 국공립공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나,공무원 채용 때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내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사행심리까지 이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외국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들은 대개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칠레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벌금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공직임용과 승진,여권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나라도 있다.

김호경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