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재심사건을 박시환에게 배당하다니!
조봉암 재심사건이 우리법연구회의 두목인 박시환에게 배당됐습니다. 이용훈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습니다. 현재의 빨갱이더러 과거의 빨갱이를 세탁시켜주고, 그 가족에게 돈을 두툼하게 집어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목요일 2시에는 대법원으로 가고 금요일 4:30분에는 안양법원의 5.18재판에 가게 생겼습니다. 모두 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긴급 탄원서를 마련했습니다. 내일(11.16) 대검찰청에 여러 분들이 가서 긴급탄원서와 증 1,2,3,4,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제출한다 합니다.
긴급 탄원서
수신: 검찰총장
발신: 다수 (이름 생략)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시는 검찰총장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대법원은 22개 좌익사건들을 재심의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차례차례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재심에서 과거의 판결은 무효가 되었고, 신청인들에게는 엄청난 국고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애로가 있었겠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인사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 11월 18일부터는 대법원에서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심리를 한다 합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남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조봉암이 확실하게 간첩임을 증명하고자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암이 확실한 간첩인 이유
1. 조봉암의 시신은 망우리에 묻혀있지만 그의 가묘는 평양 ‘애국렬사릉’에 묘비와 함께 설치돼 있습니다.(증1, 월간 통일경제 1997.9월호 97-101쪽) 북한을 위해 일한 간첩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대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평양 애국렬사묘에는 조봉암 말고도 우리 사호에서 잘 알려진 기라성 같은 간첩들이 함께 봉안돼 있습니다.
2.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평양 조국통일사, 1982)의 185~191쪽에는 왜 조봉암이 애국열사릉에 모셔져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가 제시돼 있습니다.(증2)
“진보당의 당수인 조봉암은 당을 내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충성의 편지를 올리었다.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적어나간 편지는 첫머리에서 지금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오물탕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민족의 운명을 바로잡아 나가실 분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뿐이시라고 하였다. 갈라진 민족, 갈라진 국토를 하나로 이어 세계만방에 이름 떨칠 민족 강국의 영도자로 조선을 빛내실 분은 남북조선의 민중이 그처럼 열화같이 우러르며 따르고 있는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그는 목메여 아뢰었다. 그는 계속하여 민족의 운명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 위업에 적으나마 이바지하려고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장군님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 따라 진보당의 투쟁강령을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는 자기의 굳은 결의를 담아 삼가 맹세를 올리었다.”
“대회에서 연설한 조봉암은 남조선의 현 정세는 남북통일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있으나 보수 정객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다 권세욕에 혈안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 기성보수정당과 다른 혁신정당의 조직과 혁신정치의 시행이 역사적 요청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합법적 당으로서의 진보당의 목적과 사명을 밝혔다.”
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가 2003년에 펴낸 '민족과 하나'(김흥곤, 강현만 저. p.367~370)는 조봉암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조봉암의 혁명렬사적 소신과 용기를 극구 찬양했습니다.(증3)
4. 평양출판사가 2004년에 발간한 ‘자주통일의 기치따라’(윤성식, 평양출판사, 2004.)에서도 조봉암에 대한 “[인물자료]”를 내놓았습니다.(증4) 18쪽으로부터 27쪽까지에는 조봉암에 대한 찬사와 투쟁기가 나와 있고, 진보당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34-35쪽에는 조봉암에 대한 인물기록이 있습니다.
결 론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간첩 혐의로 사형되었습니다. 그의 가묘는 평양의 애국렬사릉에 150cm의 묘비와 함께 ‘북한의 애국자’ 자격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출판사들에서 발간한 책들은 한 결 같이 조봉암을 칭송하고 애국자로 받들며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편지내용도 소개돼 있습니다. 조봉암은 북한의 애국렬사릉에 분명하게 묻혀 있고, 노동당이 발간한 책들은 조봉암을 위대한 애국자로 칭송하고 있고, 진보당은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우리 법원이 부당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소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재심행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 일동
2010.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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