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서석구. 변호사.
수도분할. 정말 정신나간 짓이다.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잔머리를 굴리다 음모를 꾸민 것이 고작 수도분할이다.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는 공주 연기에, 12개부는 공주 연기에, 6개부는 서울에, 수도를 분할하는 이유는 헌재 위헌결정에 반발하는 충청도의 민심을 달래어 표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세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망국적인 수도분할은 국정파탄으로 연결되어 국민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국정의 전반적인 주요 사항이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딴 살림을, 12개부와 6개부가 딴 살림을 하다가, 국무회의때 마다 120Km나 멀리 떨어진 거리를 다시 같이하여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주무장관은 국회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관련 실무자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데 그 번잡함과 불편함이 국정의 원만한 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행정부처간의 이견이 생기거나 부처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의 조정회의도 많은데 비효율적인 분도로 국정의 원할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소를 설치할 수 있겠지만 수도분할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수도를 분할하면 과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거나 과천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연기, 공주에 들어갈 수도분할 비용은 쓰지 않아도 될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같은 사고방식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인치가 아닌가?
도대체 노무현정권은 정신이 나갔는가? 김대중정권과 더불어 지난 4년간 5개 신용보증기금을 마구 부실운영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이 떼이게했다. 17조원이라는 거액을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대신 갚아야 하게 되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을 무슨 봉으로 아는가? 국회와 야당마저 신용보증기금 손해에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노무현정권과 김대중정권의 신용보증기금 부실운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쳐놓고, 거기다가 안써도 될 수도분할비용까지 거액의 돈을 그것도 국민연금까지 빼앗아 쓰겠다니 제정신인가?
부시 대통령은 자유확산(the expansion of freedom)과 폭정종식(ending tyranny)을 호소하여 북한동포를 비롯한 전세계 피압박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의 선언처럼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성에 베푼 선물(freedom is God`s gift to humanity)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코드를 같이 하여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 노무현은 하나님이 인간성에 베푼 선물인 자유를 외면하고 억압했다. 그는 감히 하나님에게 덤비는 사탄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노무현은 실업문제에도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에만도 무려 262.000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노무현은 말로만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청년실업의 악화로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사실상 외면해왔다.
도대체 노무현의 능력은 무엇인가?
물론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부분적인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민주화와 인권의 가면을 쓰고 김정일 독재자와 코드를 같이하며 한국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여 국정을 위기로 몰아갔다.
그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신용보증기금 부실운영으로 17조원이 사라지게 한 능력?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능력?
김정일 독재자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의 능력?
탈북자 정착금을 줄이거나 하나원에 교육받는 탈북자에게 한겨레신문만 보게하는 능력?
간첩 송두율을 두둔하는 능력?
반미친북적으로 과거사를 규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능력?
그의 능력은 나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능력이 아닌가?
노무현은 개인은 물론 나라를 위해 이쯤해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주었으나 권력에 환장하는 그는 탄핵기각을 예수부활로 비유하여 예수로 자처하는 교만의 극치로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했다.
노무현이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스스로 사탄의 집단에 포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몰아내어야 한다.
종교인, 정치인, 지식인, 국민은 비굴하게 노무현에 아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를 몰아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궐기하여 노무현을 몰아내기를 원하신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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