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주장 바로 알기
검찰사건의 98%는 경찰수사 사건을 ‘스크린’하는 것이다.
○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인양 주장하는데실제로, 검찰 사건의 98%는 경찰의 수사지휘와 송치사건 처리이다. 한 경찰서당 3-4명의 검사가 기록을 모두 살피고, 결재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높이는 것인데 수사전문가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잘못된 법적용을 걸러 내니까 억울한 일은 벌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 중요한 것은, 수사기록을 보고 제3자적 관점에서 지휘하는 것이죠. 담당자의 자의적인 처리도 불가능하고,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입김도 배제할 수 있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안된다고 한다’ 는 한마디가 상사나 외부의 입김에 자유로와 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철저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는가요? 이로인해 부당한 요구나 부적절한 사건처리는 자연스럽게 견제되는 것이지요.
○ 검사가 수사지휘해도 연간 약 10여만여명의 경찰 수사결과가 뒤바뀌고 있다는데 수사지휘가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사지휘 단계에서 정밀한 기록검토를 통해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를 수사하면 오히려 사건수사에 도움이 되는데 왜 폐지해야 하는가요?
수사지휘를 없애면 국민이 손해 본다. 국민이 불편하고 불안해 진다.
○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진짜 뭘 달라는 말인지 그 속셈을 알 수 없지 않은가요? 수사권이 빵조각인가요, 뭘 어떻게 떼어달라는 것인가요?
○ 수사지휘를 없애자는 것은 결국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해보겠다는 말이 아닌가요? 우리는 불안하다. 흥정하듯이 뭐는 주고 뭐는 안주고 하는 식의 왜곡된 논의에 국민들은 식상하지 않은가요?
○ 권력에 대한 통제 강화는 시대적 흐름인데 왜 유독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만 없애자고 하는 것인가요. 누군가가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 전문가이고 법률가인 검사가 적격이 아닌가요?
○ 검찰도 문제는 있다. 이 문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에서 생긴다. 하지만 그 견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범위확대, 특별검사 등 다른 제도로 하여야 한다.
○ 지금은, 경찰 조사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안전판 즉, 경찰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외부기관인 검찰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를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가요? 이것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지요.
○ 경찰의 1차수사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담당한 사건 중 연간 약 7만 여건 이상이 검찰의 2차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뒤집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는데 만일, 검사의 수사지휘도 없이 1차수사를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 놓는다면 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잘못 처리되지 않겠는가요?
○ 경찰조직 자체가 지역사회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들과 어울려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들과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음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내부나 외부의 외압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경찰이 1차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경찰의 업무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실제 사건관계자나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실한 사건수사와 불법적인 인권침해의 위험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지요.
○ 만일 경찰 측 주장대로 1차수사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해 버린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사건수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들 역시 2중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그 불편이 가중되어 아주 비효율적인 수사구조로 뒤바뀌게 되고, 경찰의 1차 수사시 법률적용을 잘못하거나 사실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검찰의 2차 수사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란 보통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 법률적인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일 경우에는 사건발생 현장에서부터 미리 확실하게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분명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범죄여부를 밝혀내는 효율적인 수사방법이 아니겠는가요?
○ 현재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변사사건이나 처리방향이 애매한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 검찰의 사전지휘를 받아 입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의도적으로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수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찰시스템으로는 사법경찰관을 지도할 수 있는 경찰간부가 부족한 실정으로, 평균 수사과장 1명이 1개 경찰서 전체의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서장의 참모로서 사건결재 외에도 많은 행정업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구체적인 기록검토는 불가능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 현재의 경찰업무 구조상 책임있는 경찰간부가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법경찰관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수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잘못된 사건처리 내용을 점검해 줄 여과장치가 거의 전무하여 사건처리의 졸속이 우려되죠
○ 경찰은 1차수사를 직접 담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간부들조차 인사권자나 정치권으로부터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하위직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검사나 법관처럼 신분보장이 된 경우에도 정치권이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자신의 직속상관이나 관할지역의 이익단체와 같은 외부기관과 늘 접촉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나 진행할 수나 있겠어요?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지요
○ 경찰은 숫자는 많지만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보장된 것도 아니라서 경찰만 믿고 그냥 맡겨두기엔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결국, 행정 편의적 입장과 경찰권의 확대를 통해 행정목적을 앞세운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범해지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인 인권보장과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고 자의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요.
○ 검사가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을 지휘한다 해서 우리가 불편한 건 없잖아요. 경찰들이 수사지휘 받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요? 결국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수사편의 만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로 하는 형사절차는 인권보장의 역사이고 인권보장은 수사권을 떠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이고, 초동 단계에서 수사가 잘못되면 바로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검사가 처음부터 지휘하는 것이 아닌가요?
○ 특히, 경찰조사를 받는 서민들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법률가인 검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하는가요? 경찰 편의를 위해서 새로이 돈을 들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 초동수사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검사가 왜 불필요한 조사를 또 하겠어요?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초동수사를 잘못해 버리면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를 누가 바로 잡아주겠어요.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수 밖에..
○ 경찰에게 1차수사권을 주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죠. 원래 경찰은 방범이나 순찰활동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하여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자체는 경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범죄수사의 본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장치인 것이죠.
○ 경찰은 범죄수사의 본질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치안, 정보, 작전, 보안, 경비, 방범, 교통, 통신 등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후, 사법경찰까지 장악하여 임의로 범죄수사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국가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제약없는 경찰권만 강화시켜 주게 되는 전근대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어요?
○ 수사권조정의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이 우선시 되는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지휘와 통제를 전제로 하여 사법경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경찰조직의 편의와 권한의 확대를 위해 급격하게 논의되는 것은 수사권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을뿐더러 검사의 지휘 없이는 수사를 개시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경찰법 등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고 소환하며 임의로 조사까지 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서 수사권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 검사의 수사지휘로 거의 묻힐 뻔한 범죄행위를 밝혀낸 게 얼마인가요? 지존파 살해사건도 경찰이 처음엔 단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하면서 내사종결하려 던 것을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에 의한 상처부위와 사건현장에 피해자가 간 경위 등이 석연치 않아 사체를 부검하게 한 결과 살해된 것이 판명되어 지존파에 의한 살인사건임이 밝혀졌다고 하잖아요. “영자양” 아버지 살해사건의 경우도 경찰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검사가 부검토록 지휘하여 타살되었다는 것을 규명하기도 한거 아닌가요?
수사지휘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 수사지휘 제도는, 경찰 외부에 있는 수사 및 법률전문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받게 하는, 말하자면 국민의 억울함을 막는 ‘필터(거름판)’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뭐가 나쁘다는 말인가요?
○ 법원의 사법적 통제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약자를 상대로 한 것인데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사법적 통제인 법원의 영장심사 이외의 모든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발상이고,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사정을 검사에게 다시 한번 검토받는 기회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아요?
○ 국민들에게 천부인권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죄가 없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체포되지 않을 권리, 조사받지 않을 권리, 소환되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용한 가치인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지휘 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너무도 행적편의적인 사고가 아닌가요?
○ 수사지휘 제도를 없앨 경우, 사건에 관해 그 정도의 법률적 검토를 받으려면 따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왜 국민이 검사들을 놔두고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 변호인을 선임해서 불만사항을 말해도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이를 수사에 반영할 길이 없어, 검사가 수사지휘하는 것보다 불리한데 왜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요?
○ 사건의 성격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경찰의 재량이 큰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철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이 왜 검사의 법률적으로 검토받을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하여 불만스러운 점을 경찰 수사에 즉각 반영시킬 수 있는데 왜 제도를 고쳐 경찰이 수사를 마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요?
○ 현재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 이외의 통제는 모두 사후통제이고, 시간 경과로 증거가 없어지는 등 진실규명이 더욱 어려워져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요?
○ 오늘날,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이를 가급적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전형적인 공권력의 행사인 경찰 수사에 대하여 아무런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 결국,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경찰수사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 일본제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법적인 통제수단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민적 정서에 맞게 사법절차가 적용되는 것인데 다른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우리의 실정에 다 맞을 것 같은가요?
○ 검사가 아니라 법원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하면 경찰들이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데, 법원이 수사업무를 어떻게 담당해요? 그럼 재판은 누가 담당하는가요?
○ 1,500여명의 검사들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15만여의 경찰들에게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을 줘버리자고요? 그럼 그 막강한 경찰권은 누가 견제를 해요?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데, 그러다가 완전히 경찰공화국 되면 어떻게 해요?
○ 구체적인 범죄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사후심사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무한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막상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청구할 때만 경찰의 수사내용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럼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무리하게 진행하는 억지수사도 문제지만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범죄수사도 챙겨 봐야 할 것 아닌가요? 도대체 법원 판사가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경찰에서 자기들 편한대로 사건을 수사해서 종결시켜 버린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는 것 아닌가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것인가요? 변호사에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장에게 할 것인가요? 결국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한번 더 하소연해야 할 것 아닌가요?. 왜, 다시 한번 하소연 할 기회마저 없애려고 하는가요?
○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자고요? 경찰조직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데, 게다가 전경에다 의경까지 포함해 봐요, 정보력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범죄수사까지 다 알아서 처리하게 해봐요, 다 말아먹어도 꼼짝할 수 없겠네요
○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 언론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경우 주어진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지 그동안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잘못해서 사건수사 자체를 망치게 하거나 수사 못하게 훼방을 놓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 국민이나 언론, 법원이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면 모를까 경찰이 자의적인 수사권을 확보하여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경찰에 대한 합리적인 사법통제 없이 수사권이 이원화된다면 부당한 수사권은 누가 통제를 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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