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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반대
작성일 : 05-10-07
조회수 :
433
추천수 :
3
번호 :
144,816
여론 1번지
사학은 비리집단??
부추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결정적인 문제는 건전한 사학까지도 잠재적인 비리집단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사학 비리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모든 사학이 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도 과도한 관권 개입이다. 일부 공무원의 부정을 내세워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리 사학은 지금도 형사법 등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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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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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아 !!당장 끄지거라
냉동실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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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맞춰 봐~라
파아란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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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봐도 비됴다
파란이는노…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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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년
썽났네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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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한짓거리를...자기만 양심이라고 떠드는 개종자 파란정신좀!!
파란나는알…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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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치고장구치고
무슨소리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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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이전에 분수를알아야지 인간이지
늙은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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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읽으면 용기가 생기는 글
퍼온사람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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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시간있으면 진리의 싸이트나 챙기거라!!!
웬개지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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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펌) 자살 행위였군.........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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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암으로
징한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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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저지른 일에대해 지만 깨끗한냥 개폼잡는 위선자들!!
썩은 양심…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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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증말로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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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도대체 어케생겨 쳐먹은 인간인지
파아란보고…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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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나타났다*** 와-오--우우우~~~
양치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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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호남이 없음 조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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