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사학법개정 조정안에 대한 반론
김원기 의장이 내놓은 조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를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
는 도입하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대학
평의원회가 이사 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한나라당의 주장인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
는 것이며 교사회·학부모회, 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고등
교육법 개정시 별도로 논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게 거짓과 위선 그리고 사기
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짓거리는 역사가 심판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졸작”에 불과
함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째,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서 학운위와 대학평의회가 배수로 추천하든 추천 이사수
를 줄이던 상관없이, 사학 탈취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제도를 강화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
학내부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면 사법적 판단에 앞서 관할청의 지도감독권(행정권)으로
기존의 이사진 전원을 퇴출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시이사의 파견으로 기존 이사회의 인사권은 없어집니다. 다만 학운위와 대학
평의원의 추천권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추천권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재구성되
는 결과를 노리는 열린우리당의 안과 다를 게 없는 “졸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사학에는 구성원간 교육이념과 목적이 다른 단체가 국가정책을 앞에두고 경
쟁적으로 다투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사학내부 구성원들간
에 반목과 분쟁을 더욱 유도합니다.
둘째,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등의 법제화는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
법에 따로 다루자는 이야기로 조정안이라고 볼 수 없는 “졸작”입니다. : 따로따로 분리
해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우리
당의 사학법안과 한나라당의 사학법안은 타협될 수 없는 안입니다. 직권상정하려거든
“개수작”떨지 말고 원안대로 상정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주
체인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등의 법제화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 그럴싸하게 문제가 많으니 따로 논의하자고 하는 사기적인 발언은 다시 한번 국민
을 기만하고 사학법안의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졸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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