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의 자살 사건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한다. 국민연금은 누가 봐도 모순되고, 시기상조인 제도임이 분명하다. 요즘처럼 각종 보험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 적금을 넣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고 생활비가 없어 허덕이고, 카드 빚에 쫓겨 자살하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준다며 국민연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몇 십 년 후 화폐 가치가 지금과 같을 리도 만무하다.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며 이전보다 많이 부과하고, 수령액은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제도를 굳이 밀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처럼 국민들 피를 마르게 하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 희망자에 한해 가입하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 고인이 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이은순·32·회사원·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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