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감싸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written by. 정준
세상에 빨리 변해서 좋은 것도 있다지만, '변하지 말아야 좋은 것'들이 더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우리의 대북관(對北觀)'이다. 북한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안보관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도 유독 우리의 대북관만 변해야 할 이유는 없다.
▲ 지난해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충성 결의모임
북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이질적인 집단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그 북한이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난 세월 반세기를 넘겨가면서 연민과 갈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으로 북한을 대해왔다.
저들은 5년 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 2년만인 지난 2002년 초여름 이 땅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참 진행중일 때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동해상에서는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금강산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북한측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해명이나 사과메시지를 내놓은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서해에서의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 이전 90년대에도 3차례나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어설픈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여윈 사진을 접하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들뜨다가도 저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함에 포격을 가했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주체사상 선전에 열을 올리는 작태를 접하고서는 분노가 치미는 경우를 무수히 체험했다.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공동의 대응에 시비를 걸면서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북한 노동신문도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화된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때가 고작 1년9개월 전인 2003년 5월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3년만의 일이기도 했다. 그것도 남북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북측 대표가 불쑥 내놓은 발언이 그러했다. 북한은 이처럼 시도때도 없이 남한을 '핵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어 왔다.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특사교환 논의를 위해 열린 제8차 남북간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한 공격적인 발언은 고전(古典)에 속한다.
한반도 상황이 이처럼 살얼음판과도 같은 위기국면인데도 위정자들은 북한의 이런 전형적인 공갈전술에 확실한 쐐기를 박기는커녕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면서 '반북(反北)친미(親美)를 반(反)민주 반(反)민족 반(反)통일세력으로, '수구꼴통'으로 몰아붙이는 일에만 열중해왔다. '조심스러운 북한 경계론'까지도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요즈음이다.
북한은 전투력 117만명의 70% 이상을 평양 이남에 배치하고있고, 4만여 명의 특수부대원을 양성해두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8백여 기(基)와 장(長)사정포 등 2만여기(基)를 휴전선 일대에 그물처럼 포진하고 있음은 물론, 화학무기와 남한 항구에 기뢰(機雷) 부설이 가능한 잠수함 등 위협적인 전력을 보유하고있는 여전한 주적(主敵)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고, 저들의 이중적 태도에 일희일비하며 놀아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족공조'를 앞세운 북한의 술수에 빠져들어 북핵문제를 '남북한 대(對) 미국'의 문제로 인식하고있거나 미국의 존재를 한반도 전쟁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고있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줄 것은 다 내주고 이제 다시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오늘의 잘못된 남북관계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도 남북대화와 경협을 절대시하며 매달렸던 정부의 접근방식이 오히려 북한을 '겁없는 아이'로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저들은 '맡겨 놓은 떡' 찾아가듯 뻔뻔스럽게 큰소리치며 쌀과 비료와 현금을 받아 가면서도 오만을 떨고, 우리는 저들의 안색(顔色)만 살피며 봉 노릇 하기에 바뻤다. 어떻게 행동해도 남한으로부터 실물공여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인들 자신의 언행을 반성할 것인가. 북한이 바로 그 꼴이다.
국민은 정부가 '북한 감싸기'를 통해 겨냥하는 '정치적 한 건(件)주의'에서 벗어나 결연한 자세로 올바르고 정당한 '대북(對北) 안보대응'에 임해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 '속 빈 강정'같은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2005-02-01 오후 6:0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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