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영령들에게 우리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 다시는 이처럼 원통스러운 영령들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다짐을 하고자 한다.
세월호를 거울삼아 우리는 앞으로
불합리와 몰염치가 없는 세상,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다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것만이 억울하게 숨진 세월호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위협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수괴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우리 국민들은 그 판결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에 징역 12년이라는 1심 판결은 이석기의 범죄에 비하면 너무 관용적인 것이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에는 거리가 먼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봄, 남북 정세는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자행했고, 3월엔 ‘정전협정
무효화’와 ‘전시상황 돌입’ 선언까지 내놓았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석기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지침을 하달했다. ‘RO 지휘부’가 지난해 3월
‘세포모임’에 하달한 ‘전쟁대비 3대 지침’은 엄청난 내용이었다.
이석기는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전쟁 발발 시 미군기지·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을
지시했다.
또 전쟁과 같은 이른바 ‘혁명적 상황’에 대비한 ‘세포단위별 결의대회’ 개최 지침을 하달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의 세포비서대회 연설문’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라고 세포모임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석기의 ‘경호팀’으로 추정되는 조직원 20여 명은
강원도 설악산 서북능선에서 산악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런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함께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상식과 합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솜방망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 수많은 동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대역죄에 이처럼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가 나타나
우리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흔들어댈 것이다. 북한 역시 남한의 분열과 붕괴를 위해 끝없이 또 다른 이석기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맞는 형벌을, 중벌을 내려주기를 우리는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지난 1심 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점이
뚜렷하게 증명되었다. 또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입증하듯이 목적과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도 명백하게
확인됐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헌법정신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내란음모 이석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1.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판결 신속히 내려라! 1. 국회는 하루빨리 이석기를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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