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제의 방문자수
4,323
|
|
오늘의 방문자수
3,7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웹후기
작성자 : 이런씨발
작성일 : 03-10-15
조회수 : 430
추천수 : 9
|
번호 :39,053
|
이런개 호로색끼들...
제발 노정권은 물러가라 이개쌕끼 들아!!!
국무회의, 호주제 폐지 오늘 의결 - YTN 보도
입력시각 2003-10-15 10:19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녀가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청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와함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과 복적,일가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했으며 가족에 관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황선욱[[email protected]]
정말 폐지시킬라 그러낭?????
48180
|
|
|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
|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