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열우당 후보가 46명으로 1위라 하니
총선에서 혹 이겨도 다시 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쟈? ㅎㅎㅎ
선거법 위반자 실명공개, 대거 당선무효 가능성 커져
[업코리아 2004-04-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실명공개를 하기로 함에 따라 17대 총선운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난 2일 후보자의 준법선거 공개서약서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안 중에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의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런 공개기준에 해당하는 고발사안에 대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선거범죄의 경우는 위반자의 명의를 OO처리하여 비실명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후보자의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한층 높아진 선거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진위를 놓고 후보자들간의 공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진행사항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고발 등의 조치로 인해 후보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개하기 전에 이미 후보자들로부터 공개서약서를 받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사전확인절차를 거친다'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선거법 위반 정보는 홈페이지(epol.nec.go.kr)에 공개된다.
선관위는 한편 지난 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후보자 2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선관위가 고발한 피고발자 26명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4명,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 2명, 민주노동당이 2명, 무소속이 10명이다.
고발 사유로는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금품, 향응제공이 19명이었으며 불법인쇄물 배부 4건, 사조직 2건, 민원상담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1명 등이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운동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후보자측은 모두 99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또는 주변인물이 고발된 후보자까지 다 합칠 경우에도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34명, 민주당 17명, 자민련 5명, 민주노동당 4명, 녹색사민당 1명, 무소속 18명 등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또한 지난 1일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을 선고토록 각급 법원에 권고키로 해 총선이 끝난 후에도 대거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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