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좌파정권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이 정권에 보은하기 위해서 사법정의를 짓밟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 당선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조사하여 BBK는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이 없다고 두 번이나 결론을 내린 사건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신을 임명한 좌파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충성하고 보은하기 위해서 BBK 특검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정부여당의원들이 유력한 야당대선후보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제출한 특검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정권의 노리개감이 되었다.
원래 특검은 정치권력이 저지른 사건을 정권이 임명한 검찰로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 정권이 임명한 검사들이 BBK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범행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무관하며 죄가 없다고 진실을 조사하고 진실을 발표한 사건을 믿지 못한다고 특검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BBK 특검법안은 파렴치한 민주신당이 그 당시 이 명박 대선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특검반대 저지선을 뚫기 위해서 전기톱까지 동원하여 쇠줄을 끊고 통과시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반민주적인 특검법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대선과정에서 수천만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명박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청와대는 이 명박정부에게 도덕적 상처를 주기 위해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안을 수용하였다.
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정권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권력이 임명한 검찰로는 수사를 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좌파정권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대한민국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며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논리를 저버리고 자신을 임명한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보은하기위해서 정치적 논리에 입각하여 특검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를 팽개친 사법적 전횡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수천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폭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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