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법의 지름길은 여기에 있다

세종시 문제는 본래 전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이가 말 한대로 “세종시로 재미 좀 봤지”일 뿐이지 국민의 총의와는 무관했던 것이다.

세종시는 서울 천도 (안)이 장벽에 부닥쳐 탄생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였던 것이다.

국민의 총의와 세종시 건설의 타당성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세력이 전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이는 바람에 입법화 되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현 민주당의 행태와 같이 국회에서 입법저지를 위한 폭력행사를 하였다면 이른바 세종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때 충청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마땅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그 타당한 이유를 속 시원하게 밝혀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종시“법”을 개폐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록 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용서를 빈다” 고 천명하라

그리고 이를 계기로 지난 좌파정권 10년간에 자행된 잔재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하라

국민들이 적극 지지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는 고 김대중 정권이 “좌파정권의 영구집권과 남북연정 실현 음모와 정치공작”에 따라 당시 범정부적으로 자행 한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 바꿔치기를 한 부정선거였음”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의 끈질긴 침묵으로 인하여 7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역사 속에 묻힐 운명에 처해 있다.

세종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잔재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한나라당이 거당적으로 지난 2002년 대선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부터라도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2002년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 바꿔치기를 한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9. 11. 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덧붙이는 글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는 100%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 진실을 역사 속에 묻어 둔 채 이 혼탁한 역사를 방치하고야 말 것입니까?

아래 내용은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한 마디도 답변을 하지 못한 질의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드리는 질 의 서

1. 질의자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 2동 00

         성명:  이 청 자

         교회직분: 목사

         주민등록번호:  000200-200000

         전화번호: 010-7503-0334

2. 질의내용

이 질의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구기창 목사께서 귀회에 질의한데 따른 회신에 대하여 대단한 불만이 있어서 일부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재차 드리는 질의입니다.

회신기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수신 즉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래 질문에 대하여 어물쩍 넘어가거나 몇 가지 문항을 합쳐서 답변하지 마시고 반드시 1문항부터 5문항까지 문항별은 물론이고 질문에 따라 문항별 가지별로 세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별 가지별로 답변을 못하거나 딴 핑계와 딴 소리를 하시면 ① 교회연합신문 광고와 기사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답변이 궁해서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편

② 2002년 대선은 교회연합신문 내용과 같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문항별 가지별로 답변을 하지 않거나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신문을 작성, 회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헌법기관의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성실한 답변을 특히 강조하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구기창 목사에게 답변한 그런 식으로 재차 회신을 하시면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안자와 결재자 실명을 명기하시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결코 협박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09.8.30.자 “교회연합신문”(02-747-1490 010-2764-5387 김신규기자) 보도와 관련한 질의이며

“-----”은 “교회연합신문”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문1. “1. 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 대법관에게 고함”제하에

“O.중앙선관위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개표 때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의*<32쪽이나 되는 지면>*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정을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를 사용하였습니다.”

“O.그러나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 때는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전자개표 조작의 성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단 한 줄도>*마련치 않은 가운데

위법. 탈법. 무법. 불법. 편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사무원들은 눈 뜬 장님을 만들어 놓은 채 전자기계가 감쪽같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해야할 내용

문1의①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승복하시는지 승복을 안 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의②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 때에도 제17대 대선 때 사용한 “법정총람”의 32쪽에 달하는 전자기계(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정과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한 답변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의③ 32쪽 분량의 전자기계 사용규칙이 어느 법규에 들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문1의④ 없다면 왜 없었는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 “2.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퇴진을 촉구함.”제하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했다고 둘러대지만

실상은 동 제178조제4항에는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이 없음에도 마치 동 위임사항이 있는 것처럼“

“2002. 3 .21. 그해 대선을 앞두고 동 제99조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임의로 담아 위법하게 개정했던 사실은

행정(위임)입법권 남용행위로써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 114조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 위반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해야 할 내용

문2의①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승복하시는지 승복을 못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의②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서 전자기계 사용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인지 지적해 주시고 설명을 가해 주십시오.

문2의③ 2002.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은 위임범위를 초과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엉터리 대법원 판례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행정법이론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의④ 2002.3.21.위 개정 때 왜 계산 및 검산이란 단어를 삭제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 등을 유권해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의⑤ 동 개정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제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때 계수기를 비치하지 않은 개표구도 있고 비치했다 하더라도 거의 사용치 않았다는 사실이 귀회의 공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을 뿐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안 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을 못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전자개표기 사용이 맞습니다.

문2의⑥ 계산 및 검산을 안 하고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끝내려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찍혔어야 했습니다. 일련번호 부여 기능이 처음부터 없게 되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정부행정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이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 1190대에 대한 예산요구나 예산집행 근거법조항은 어느 법조항에 근거했는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야 할 내용

문3의①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면 예산요구나 예산집행 근거법조항도 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치 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로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3의② 위 법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치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3의③ 예산 요구 및 집행한 법조항이 어느 법조항인지 밝히시고 일치하지 않아도 합법적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문4.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① 2002년 개표 때는 1997년 대선 수작업개표 때 보다 ⓐ 개표사무원수 1만 5천명을 줄인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고 ⓑ 개표사무원수가 줄었음에도 개표시간이 4시간이나 단축되어 3시간 48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입증하고 있으며,”

“② 또 소송서류에 첨부된 250명의 한나라당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③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등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④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작업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 자입니다.“

대답해야 할 내용

문4의① 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 없다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의②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때보다 개표사무원 수는 247%나 증가배치를 하였고  전자기기는 1.5배나 성능이 향상된 기기 260대를 더 많이 투입했으면서도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나 더 소요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의③ 제17대 대선은 전자기기가 투표지분류기 역할만 하고 육안 심사*확인*검열이 있었고 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기기가 개표를 완료하여 육안심사*확인*검열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사무원수와 전자기기 대수가 훨씬 적지만 한 시간이나 빨리 개표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의④ “아니다” 라면 아닌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개표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 교회연합신문 보도와 광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사한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양면 전면에 광고와 기사가 세 번씩이나 게재되었는데 교회연합신문의 보도와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왜 광고주에 대해 의법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의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허위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6.

위 질의자  이  청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중앙선관위원회에 드리는 질 의 서

1. 질의자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 2동

         성명:  이 청 자

         교회직분: 목사

         주민등록번호:  000210-0005814

         전화번호: 010-7503-0334

2. 질의내용

이 질의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구기창 목사께서 귀회에 질의한데 따른 회신에 대하여 대단한 불만이 있어서 일부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3차 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회신기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수신 즉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래 질문에 대하여 어물쩍 넘어가거나 몇 가지 문항을 합쳐서 답변하지 마시고 반드시 1문항부터 끝 문항까지 문항별 질문에 따라 문항별로 세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별로 답변을 못하거나 딴 핑계와 딴 소리를 하시면 ① 2002년 대선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문항별로 답변을 하지 않거나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신문을 작성, 회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헌법기관의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성실한 답변을 특히 강조하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구기창 목사에게 답변한 그런 식으로 재차 회신을 하시면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안자와 결재자 실명을 명기하시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결코 협박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구기창 목사에게 회신한 회신내용 중 “극히 일부단체에서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1.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문2.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의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아니라면 그 이름을 거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