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 무현'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
이름 : 발행인 번호 : 2341
게시일 : 2003/09/01 (월) PM 10:54:46 (수정 2003/09/01 (월) PM 11:34:41) 조회 : 260
<서울로 보내는 편지>
한나라당은 현 대통령인 노 무현의 위헌적 이고, 반국가적인 통치행위들에 관련, 그의 통치권 행사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 법조인 출신 등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므로, 논의 후 승산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헌법에 위배한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특히 국군통수권자가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각종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폭되고 있어 대통령의 직무정지 혹은 국민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일단 헌법재판소에 그를 상대로 고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차기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돼, 긴급 건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 제 69조의 선서를 마치고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신분을 취득,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의 "직무"가 선서내용과 같이
*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등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그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수호 책무(헌법 제 66조 제2항)를 소홀히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의무(동조 제3항) 또한 극히 위험한 언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은 이를 헌재에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 대통령은 물론 현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에 관해 심리 중이므로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은 그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반체제적인 직무행위들이 곧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구체적인 위법성 등을 체크, 헌재에 제소할 필요가 유 하다는 사실이다.
* 대통령은 내란 외화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현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제 84조)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직 중일지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 등은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고 재론하지만 그의 직무가 계속 헌법에 위배되는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남북화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미명 하에, 헌법을 무시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는커녕 도리어 주적 북한공산과 연대하여 우리의 체제를 교란 간접분열 시키고 있고, 인공기 소각에 대해 대통령이 주적에 사죄한 중대한 실수, 북한 핵개발비로 충당하는 소위 햇볕자금의 위헌성,또 북한 장거리 땅굴 탐사 등 반북운동을 하는 종교인 김 홍도 목사 등을 구속하는 등 공권력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비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는 현대 아산 정 몽헌 대표가 독살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원수의 적극적인 자살의혹 규명의지가 없어 그 직무가 사실상 위헌단계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 이 같은 대통령의 직무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혹은 직무 아닌 직무를 수행하면서 체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확보되면 그는 헌법에 정한 대로 탄핵소추도 가능하며, 국민들의 저항권에 의하여 대통령 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야당은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 더욱 주목할 사실은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인민군대가 남침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재배치를 간접 강요했고, 주한미군 철수는 정면에서 반복 주장,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가 명명백백 하게 드러났고, 특히 앞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상 계엄 등을 발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주, 인공기 소각에 대한 대북사죄도 당시 대통령이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주요 책임자들을 빼돌리고 졸속으로 처리, 사죄한 행위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으로 헌재에 고발 함이 타당하다는 것.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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