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일시 2002-09-23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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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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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수호와 파아란아. 누구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황당한 하나님만을 ?는 니들 때문이다. 개망신당하는 것도 모르고 이곳에 왠글들을 그리 올리는 것인지 한심하다 못해 하나님이 너희둘을 사랑하사 기다리고 계시나니 하늘나라로 빨리 돌아가거라. 입맛 뻥긋하면 거짖말을 해대는 년놈들아. 하나님이 더 죄짖기 전에 빨리 오라고 부르신다. 쥐약이라도 먹고 뒈지는 것이 너희들 신상에 유익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을 팔아쳐먹는 정신병자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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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만나? 가증스럽구만.
니가 진리에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한 이불덮고 자는 부부보다 더 잘 아는사이처럼
그리 대변하고 앉아있냐? 뭐같은 *아.
니 남편이 누군지...같이 사는게 용하다.
나같음 옛날에 도망갔거나 헤어졌다. 한심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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