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학교급식법과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조례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의장이 학교급식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급식법 내용에 민주노동당의 빅카드인 '우리농산물'사용을 농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두가지조건을 달고 말입니다. 하나는 FTA를 그러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마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면 농민문제가 해결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하면서 그런 뻥 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한다고 농민문제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FTA를 반대하면서도 우리농민 살리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몸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소개로 학교급식법을 국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분열전 민주당도 학교급식법 외면하고 소위에서 성의있는 토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 회의고 나발이고 말입니다. 자동폐기된 것이 두번이나 됩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민주당 의원들 사무실 밥먹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정동영이 말합니다. 제1당이 되면 학교급식법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바로 늘상 노무현이 쓰던 협박의 정치입니다. 이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우선이 아니라 1당이 우선이고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학교급식 같은것, 곧 우리농산물 사용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정치일 뿐입니다.
지난해 전국최초로 민주노동당 전남도의원이 전종덕의원이 주도해서 주민발의 형태로 학교급식조례제정 요건을 갖춰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별별 사보타주를 했지만 끝내 제정을 거부할 수 없었고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눈물겨운 조례제정에 딴지를 걸고 개거품을 문것은 바로 노무현정부였습니다. 제정하면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궁색한 논리라는 것이 교육부 소관을 지자체가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니 지자체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정부부처와 무관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상위법조항과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주지 않으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그만두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의학적으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야 상식입니다. 조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학교식중독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리과정에서가 아니라 100% 식재료가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개선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영급식을 통해 같은 비용이지만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서 농민살리기에 일조하고,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열린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학교급식의 실체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원래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총선준비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간에 파병반대싸움을 해야했고 지구당건설 등도 전국적으로 해야했으며 틈틈이 총선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제정에 필요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피같은 총선을 앞둔 시간에 매주 2-3회 길거리에서 계속 학교급식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멀더라도 진실을 말하면서 계속할 의무가 있고 우린 '정도'를 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7354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