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수백만달러의 검은 돈을 받고, 구속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냐는 논리로, 더 이상 노무현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 노무현도 '이제 나를 잊어달라'며, 바닥에 털퍼덕 주저 앉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더이상 수사진척이 더뎌지고, 오히려 칼날이 천신일 회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 적당히 희석하여, 그만하면 됬다식으로 모두에게 면죄부를 줄 모양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노무현을 불구속 입건하여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천신일회장의 의혹비리도 도마뱀꼬리 자르듯 해결할 심산이다.
물론, 그렇다고 노무현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제 개혁도 정의도 말할 자격을 잃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비리가 크던 작던 덮어지기 시작하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전례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어제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27위의 내면을 살펴 보면, 더욱 우리나라 정경 부패고리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이다.
그를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아직도 '너보다는 깨끗하다', '나보다 더러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비교논리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감정적 논리이다. 노무현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하나 정치인 죽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직이라도 초개처럼 던지겠다고. '나는 몰랐다', '집에서 한 일이다' 라고 구속을 피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그의 모습이 정말 구차하다.
'이정도의 비리라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당당히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 그리고 영어의 몸이 되어, 그가 만신창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정치계에 새싹이 솓아 날 것이다. 노무현은 이제 부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국가 위상을 생각해 그를 불구속하고, 국민 화합을 내세워 사면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의 안위를 지켜 줄 보험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 노무현을 죽여야, 비로소 우리나라 정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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