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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盧정권은 3대 빈곤 정권"
[머니투데이 정재형기자]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7일 "현 정권은 경제·수도권정책에서 보듯 세계화
와 시장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부동산정책에서 보듯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능력도 없으며 위원
회만 있을 뿐 국정을 제대로 집행할 효율적 시스템도 없다"면서 인식의 빈곤, 정책의 빈곤, 시스
템의 빈곤 등 "3대 빈곤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이날 저녁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방의원과 의원보좌관 등을 대상으
로 마련한 프로그램인 `P-스쿨" 특강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실효성없는) 수도권 대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는 거꾸로 감으로써 3만달러 시대로 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10년내에 (국가가) 거덜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CPU(중앙처리장치)를 바
꿔야한다"며 "권력화된 386급 CPU로는 경제도 정치도 안된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이 증명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 평균주의, 포퓰리즘은 낡은 관념으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보내야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 사회와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비전을 갖춘 새로운 CPU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또 "정부 여당이 판교 일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1980년대 운동권이 밤새 토론하면서
쓴 교과서를 기초로 빈부격차나 사회적 균형을 해소하려 한다"면서 "기계적 평등 정책때문에 오
히려 분당과 강남 일대 아파트값만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교수는 도그마에 빠지기 쉽고 코드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런 교수가
반시장적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고 각종 정부 자문위에 포진해 있는 교수
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손 지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정치세력임을 입증해보여야 하지만 지금 논의중
인 개혁안은 국민의 바람이나 관심과는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한뒤 "지역정당, 냉전적
권위주의 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하는게 개혁의 첫 걸음이며 젊은이와 여성, 장애인에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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