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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된민국    작성일 : 05-08-19 조회수 : 445 추천수 : 4 번호 :139,578
여론 1번지 법개정방향 부추연
사립학교 관계법의 개정은 사립학교 구성원간의 “교육에 관한 사법상 계약관계”를 사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범위에서 법률에 의하여 실현하는 한도에서 이를 통제하고 그 위반에 대한 관할청(국가)의 법적 감독과 제재를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비리사학’에 대한 관할청의 단호한 법적 조치와 혼동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70196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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