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PD수첩팀 협박죄·가능

황교수팀 고소 없인 형사처벌 불능

김세동기자 [email protected]

MBC PD수첩팀이 황우석 교수팀을 취재하면서 허위사실을 들어가며 연구원들을 협박·회유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취재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 함께 법적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PD수첩팀에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허위”라고 제보했던 제보자와 그 배경 등에 대한 규명 필요성과 함께 사법처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4~5일 이틀동안 수천건의 댓글이 올랐고, 공갈·협박·사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몰아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가전복 기도로도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사들은 “PD들이 연구원들을 협박한 사실을 MBC측이 사과로 인정한 이상 협박죄는 성립되고 명예훼손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갈은 돈을 요구할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소추가 가능하다.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대상이어서 황 교수팀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검의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일선 지청의 한 검사는 “언론이 과학의 영역에 대한 검증을 벌인 게 부적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수사에 착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면서 “설혹 황 교수팀의 고소가 있더라도 언론의 국민알권리를 위한 취재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PD수첩팀에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가 허위라고 한 최초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요구하고 있다. PD수첩팀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에 대한 검찰 조사도 황교수 팀의 고소가 없으면 어렵다. 한 검사는 “황 교수팀이 고소를 해 오고, 조사 결과 설혹 제보가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져도 이를 기자회견 같은 형식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한 두 사람에게 제보한 만큼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동·김재곤기자 [email protected] 18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