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54)

새 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협정문의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라!!!

지금 정치권은 한미FTA 문제를 선거쟁점화 시키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수 없다"고 피력하면서 그동안 민주통합당의 한미FTA폐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이 재 협상을 요구한 10개항목 중 자동차시장과 관련한 1개만 빼고 나머지는 노무현 정부 그대로라며 추가협상으로 한미간 손익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15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하고 두둔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수 없다고 받아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FTA는 굴욕적 외교협상으로 만들어졌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FTA에 대해 재재협상과 전면 재검토를 하고 만약 무산된다면 폐기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1)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했고.

(2)노무현 정부 FTA는 국익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손해보는 쪽으로 바뀌어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교수(국민대)가 지난9일 조선일보를 통해"한 미 FTA를 죽이자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뜻이 아니다. 한미FTA는 축복도 재앙도 아니다. 세계흐름상 불가피한 선택. 전략적 개방, 좋은 틀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부정 폄하하고 말 뒤집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1)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실히 밝혀라?

(2)국익에 어떤 타격을 결정적으로 주었는가?

(3)한미FTA폐기가 지금의 협정을 유지하는것 보다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산출자료 를 제시할수 있는가?

(4)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 한미FTA 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익에 미치는 손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라?

(5)무분별한 개방으로 가져온 폐해에 대해 온 세계가 경계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방의 피해를 염려한 나머지 국회비준까지 마친 한미FTA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나라가 있는가?

새누리당 도 밝혀야 한다.

(1)세계경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할 이유는 무었인가?

(2)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교수(국민대)가 밝힌것 처럼 "한미FTA는 축복도 재앙도 아니다, 세계흐름상 불가피한 선택, 전략적 개방, 좋은 판 만들어야" 했는데 이에 공감한다면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3)한 미FTA 협정과정과 변경내용 그리고 국익을 둘러싼 손익계산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라?

(4)수차례에 걸쳐 한미FTA협정문 10개항목 중 9개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1개 항목인 자동차 세이프 가드 조항만 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도입되었다고 밝혀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끈질기게 폐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었인가?

우리는 여야 정당들이 한미FTA를 정략적으로 이용할수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 거짓말을 퍼트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을 반드시 가려내어야 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선거를 의식하여 정략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금번 기회에 오염된 정치판을 깨끗이 청소해 주실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2 .02. 16.

자유대한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