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종빨 박멸]친일파 후손이 땅 소송에서 승소 (스포츠 한국 펌)

친일파 후손 땅 소송, 국가에 승소입력시간 : 2013.11.20 16:41:21수정시간 : 2013.11.20 16:49:22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 확인을 받았지만, 이전부터 이씨나 그의 조상이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해당 사건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토지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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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했다고 알려졌더라도 그 재산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재산이면 그 자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된다.

필자를 친일파의 친척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회유하여 일본에 경도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조상 대대로 잘 살던 사람들이 있다. 일제에 잘 보여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필자의 조상들은 황해도 서흥에서 조상 대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친일 시비를 걸어 사유재산을 무시하려는 것은 강탈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북괴 김일성, 그 파충류 새끼 때문에 더욱 필자의 집안이 원통하게 되었다.

일본을 욕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있는 필자의 조상의 땅은 필자의 집안의 소유다! 이 빨갱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