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법파괴자들을 보호하는게 헌법정신인가?”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때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의 퇴출과 관련,"논란의 기준점은 헌법의 정신이 돼야 한다"라고 전제한후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한나라당의 논리로 했더라도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문제를 법치주의 원칙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임기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는 우선 이 처장의 이같은 발언이 그가 헌법 전문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차관급 공직자의 신분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그렇다면 과거 이 처장 자신이 몸담았던 ‘경실련’이라는 단체는 과연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 단체였는지 반문해보고자 한다.
이석연 처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은 교묘히 잔꾀를 부려서 사실상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해왔고 지금도 계획대로 그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정신을 투철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를 중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헌재 소송의 당사자였던 이 처장 자신은 현재 어떤 입장인지 질의하고자 한다.
서울은 조선 태조이래 6백년간이나 우리나라의 수도였으며 남북한 7천만 동포와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 북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이다.) 확고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즉 북괴도 인정하는 수도 서울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정부수반인 노무현에 의해 파괴되어진 것이다.
서울만큼 국제적 경쟁력과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화적 가치도 높은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또 한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이다. 서울의 이런 가치를 알리 없는 김해 봉하마을 ‘촌놈’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울을 팔아먹은 매우 못된 짓을 했다.
노무현은 2002년 대선당시 충청출신 이회창에 대항해 충청권에서 표를 끌어모을 방법을 고심하다가 용변을 보던 도중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무릎을 쳤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그의 참모들도 처음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예상은 적중했던 것이다.
장돌뱅이 같은 자에게 고려청자를 주어봐야 그 가치를 알리가 없으니 단돈 몇 만원에 고물상에게 팔아넘길 것이 뻔한 것이다. 즉 장돌뱅이에게는 고려청자의 문화적 가치보다는 당장 자기 수중에 쥐어지는 술값 몇 만원이 더 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은 장돌뱅이만도 못한 정치꾼 노무현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이다. 하기야 낙산사가 불타는 현장에 가서 “낙산사는 담만 있으면 된다”고 헛소리를 했던 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했던 무식한 노무현에게 서울의 문화적 가치를 알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무리이겠지만 말이다. 이런 불한당같은 인간들이 저지른 짓이 바로 광화문 철거와 숭례문 소실이 아니었던가.
노무현은 지난 2005년 3.1절을 기해 공산주의자 여운형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서훈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은 생존해있는 여운형의 유일한 딸인 여원구(당시 77세)가 북괴의 고위직에 있는 관계로 남한 정부가 주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연금을 전달하려다가 끝내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운형은 어떤 자였던가. 그는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초기 일본군이 필리핀의 마닐라와 싱가포르를 점령하자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안재홍과 함께 조선총독 고이소를 만난 자리에서 황국신민서사를 하고 충실한 천황의 신민이 될 것을 맹세했던 자였다. 그 후 그는 민족유신회라는 일제의 어용단체를 조직하였고 일제 군부가 만든 흥아동맹 조선지부장직에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학병지원권유연설을 하고 다니는 등 본격적인 친일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인연으로 해방직전 일제 조선총독부로부터 미화 4백50만불과 함께 치안권을 넘겨받은 여운형은 본격적으로 좌익정부 수립에 착수하여 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인민공화국(인공)을 수립하였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였다. 특히 그는 46년 1월 좌익연합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결성식에서 허헌(인공 국무총리, 후일 남로당 위원장, 월북후 북괴 정권 수립에 참여하여 김일성대 총장 등 역임)이 대신 읽은 연설을 통해 “이 양반들(임정)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이들의 무장투쟁을 도왔을 것”이라면서 임정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한 건국훈장을 여운형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한 것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가 되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의 명을 받들어 차관급 회의에서 여운형 서훈에 총대를 맸던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차관급에서 일약 경제부총리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다. 즉 2005년 3월 당시 차관급에 불과했던 한덕수는 그로부터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퇴임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식으로 그의 대남적화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줌으로써 충성경쟁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윤광웅과 김만복이었다.
지난 2월 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에도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후 10시간이나 지날때까지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대통령 전용차까지 타고 나간 것은 분명히 위법이 아니었던가. 이는 전례에도 없던 일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청와대를 빠져나갔으며 미리 이삿짐을 옮겨 놓았다. 낙선한 국회의원들도 국회사무처의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기를 1개월이상 남겨놓은 시점에서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사 들어오는 새 주인을 위해 이사 나가는 전 주인이 미리 집을 비워주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일진대 노무현은 이런 몰상식하고 예의에 어긋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것이다.
또 노무현 일당은 새 대통령 측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파기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명백히 방해했는데 그래놓고 노무현은 서울역에서 배웅나온 그의 졸도들에게 꼭 출소한 깡패두목이 똘마니들에게 하듯이 유유히 손을 흔들고 떠나갔다. 그러나 새 정부는 그들이 저지른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골면장직을 인수인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무경우한 일은 없다.
우리는 이석연 법제처장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 문제로 시끄러운데 과연 이런 살인범들에게도 인권존중을 해주어야하는지 회의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인간말종들 못지 않게 헌법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겼던 노무현 과 그의 잔당들에게도 과연 헌법의 보호가 필요한 것인가. 노무현 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취임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검찰총장에게 온갖 수모를 가하여 쫓아냈는데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그 잔당들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법까지 개정해가며 대못질을 해두었는데 이런 짓이야말로 과거 독재정권이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어찌보면 노무현 잔당들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월급 몇 푼 더주는 것은 사소한 일일수도 있으나 문제는 아직도 그들이 새 정부에 남아 헌법파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노무현과 같은 경남 출신(진주)으로 노무현의 개가 되어 출세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의 퇴임직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직도 과거 빨갱이 정권이 하던 짓을 답습하여 경찰에 인공기 보호지침을 내려놓아 보수단체 집회때마다 인공기 훼손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인공기는 헌법상 명백한 반국가단체의 상징임에도 경찰이 이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헌법정신인가. 만약 새 정부가 이런 것을 용인한다면 그들에 의해 새 정부의 정책적 노선은 왜곡될 것이 뻔하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이 잣구적 해석으로만 보지 말고 좀더 대국적 안목에서 무엇이 진정 헌법정신을 잘 구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한다.
아직도 문화예술계에는 순수 예술을 친북이념으로 오염시켰던 자들이, 스포츠계에는 스포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건달들이, 공기업의 사장에는 평생 취직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직업데모꾼들이 버젓이 버티고 앉아 국가예산을 축내고 있다. 언론계에도 수많은 주사파가 있어서 새 정부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저항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이들을 놔두는 게 역사의 순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정권이 남긴 이념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털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2008.3.21.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변인 이영민
65624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