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의 새역사가 창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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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산개표기 퇴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작금에 개표 사무에 도입한 전산 개표기가 무슨 신통력을 가졌는지 그토록 신속성을 자랑하면서 선거 개표일 자정까지 개표를 끝내라고 독촉하고 개표기가 집계한 수치를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득표수를 인정 하므로서 야기된 문제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의심받으며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전산개표기 도입과 전산개표기를 사용한 개표 사무에 대한 위법성과 불법성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지난 16대 대선에서 다시 수개표를 실시하는등 불신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첨부17참조)
뿐만아니라 전산개표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증이 없었던 점이나 전산 개표기 자체의 하자등 기술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법률이 제장되지 않았음에도 전산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사무를 진행하므로써 정형화된 방법이나 절차가 없이 그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불법 개표를 강행했음이 밝혀졌다.
즉 중앙선관위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도입을 강행했으며 법대로 따라야할 선관위 공무원들이 법률이 제정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추고 전산개표기를 도입, 정해진 절차도 없이 전산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개표 사무를 진행했음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전산개표기 도입,사용에 다른 위법성,불법성,불합리성이 있다면 선거 개표 사무에 불신을 증폭시키는 전산개표기는 사용금지나아가 영원히 퇴출 시켜야 하는것이다.
4.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시급하다.
1)이상에서 보듯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위임받은 행정 입법을 행하지 않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임의 실시하여 헌법제 1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습니다.
2)민주주의는 방법과 절차를 중시하며 이를 얼마나 지키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해 성립된 헌법기관인 중안선관위가 법률이 정한대로 그 절차에 따라 맡은바 책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완전 무시하고 법률이 명한대로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음은 위법행위이고 헌법정신의 근간에 직결된 투표의 개표 사무를 임의대로 변경 하여 법규가 제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도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행했다는것은 불법 개표행위이다.
3)행정 입법을 위임 받은 중앙 선관위가 이를 시행치 않아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은 가운데 법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전산개표기를 도입하고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보니 일정한 규칙도 없이 수시로 변경되어 혼란을 가중 시키며 주권자인 국민은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 원리에 대한 고지도 없이 전산개표기가 분류하고 집계한 수치는 정확한 것이니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라는식으로 또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음이 명백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 몇장을 수작업으로 분류 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수개표 했다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에게 불법적으로 행사한 폭거나 다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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