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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념정리    작성일 : 05-08-30 조회수 : 442 추천수 : 5 번호 :140,800
여론 1번지 규제보다는 자율 부추연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는 사학을 획일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발생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신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사학 간의 선의의 경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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