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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립대법인 작성일 : 05-10-15 조회수 : 423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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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학의 공공성은 없다? 자율성만 있을 뿐이다?

부추연

사학의 공공성은 없다? 자율성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현행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만큼 규제와 통제로 일관하는 법
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감 놔라, 밤 놔라하는 나라도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즉 우리끼리 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떠듭니다. 법과 정의를 무
시하고 구가의 역할을 자기입맛에 맞게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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