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지역과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날치기 사학법은 상반된 내용으로 역차별을 조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법인+학교 조직과 회계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등록금책정, 학생선발, 교(직)원 임면, 교육과정편성, 회계관리, 재산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교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을 선진교육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두 법안은 모두 정부와 여당이 만든 법입니다.
특정지역에 한정한다지만 곧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은 현실입니다. 날치기 사학법으로는 우리 사학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학의 운영시스템이 뒤죽박죽 변형되어 오히려 부패·비리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불공정, 불투명, 비민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에 국내에서 조차 사학을 외국교육기관과 차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 될 것입니다. 이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보고서가 완료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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