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검토한단 의미” vs “6월 국회서 기필코 처리”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합의한 "진지한 검토"라는 대목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해석과 대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벼르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방형 이사제는 한 점도 고칠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사학법을 무력화하려는 식의 재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당초 입장만을 반복했다.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제6 정조위원장도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협의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임시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한 만큼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 대표직 이임을 앞둔 박근혜 대표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처리를 당부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박근혜 대표는 15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쉽다"며 "6월에 재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규택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사학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또한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모든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여당의 경직된 태도로는 정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고 밝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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