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새벽부터 떠들어대던
정연주해임기각슨상넘입장표명입니다..
DJ "'임면권->임명권'은 임기 보장 위해서였다"
[ 2008-08-21 17:10:39 ]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KBS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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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평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간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강원룡 목사의 건의 등을 받아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2000년 초방송위원회 등과 함께 한 오찬 회동에서 "정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방송위원회로 넘겨주고 나니 서운한 점이 있다"면서도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KBS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임명권은 해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해임권 제한의 취지는 당시 국회 속기록 등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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