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놔두고 합참의장만 처벌?
"공정성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적 행위"
조갑제 기자는 "지금 천안함 사태에 초기 대응을 잘못한 합참의장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정성과 온건성과 진실의 원칙에 어긋 나는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조 기자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합참(合參)은 기습을 허용하고 초기 대응은 일부 잘못하였지만 생존자 전원(全員)을 구조하였고, 무엇보다도 폭침범 김정일의 지문을 현장에서 찾아내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기자는 이어 "잘 한 점과 잘못 한 점을 균형있게 살피면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실수는 보통 처벌대상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한다. 합참의장의 행동에서 그런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합참의장은 적(敵)의 불법 기습에 의한 피해자"라며 "피해자는 보호, 격려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처벌해야 한다면 적(敵)에 대한 응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 잠수함 기지를 폭격하자든지, 김정일을 죽이자든지,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라야 합참의장의 형사처벌을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
조 기자는 "김정일의 범죄는 덮어주면서 합참의장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면 이는 공정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적(利敵)행위이다."고까지 규정했다.
그는 "한국에는 적(敵)과 권력자에겐 굽신거리고 아군(我軍)과 힘 없는 이들에겐 가혹한 사람들이 많다."며 "적(敵)과 악당을 응징할 용기가 부족하면 그 열등감을 만만한 집안 식구 욕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이들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조 기자는 이와 함께 "현역(現役) 대장의 옷을 벗기는 정도는 성이 안 차니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잠시 손을 가슴에 얹고 그 기준을 자신의 평소 행동에 적용하여 나름대로 선고를 해보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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