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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킴이    작성일 : 05-07-19 조회수 : 425 추천수 : 4 번호 :135,713
여론 1번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네?... 부추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서 임시이사체제 이후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때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학구성원집단이 선임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한발 더 나아가 공익이사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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