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사학이 됩니까?
개정안에는 민주적 사학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늘 있는 것 처럼 주장한다. 단지 “참여와 자치면 무조건 민주적이다”라는 인식이다. 그 참여와 자치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학생, 학부모 들러리로 내세워 교원의 권리와 신분강화를 한것이 전부다. 학부모는 자식을 맡긴 입장에서~, 학생은 배우는 입장에서~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자신들의 인사권자를 자신들이 임명(개방형이사 1/3)하고,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1/3)들이 들어가 심사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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