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선부정주장광고 게재한 (舊)전민모에 끝내 유죄판결 내려
'16대선부정선거 관련광고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사건' 16대선부정주장 시민단체에 끝내 유죄판결 내려
16대통령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개표 사실은 2002년12월19일 대선 다음날인 20일 새벽부터 전자개표조작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곧바로 주시모,부추연,現라이트코리아 등 자유민주진영 시민단체에서 전국을 돌며 재수검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개표)관련 법정소송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舊)전민모 공동대표인 정창화(現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등) 이재진(現 전민모 공동대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등이 2006년末 16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개표였음을 알리는 광고를 조선,동아 등 각종 일간지에 10여차례 게재하였는데, 전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세력이 선관위의 전산직원과 국정원과 관련됐다는것을 암시하는 광고내용을 선관위직원68명(+15명)이 문제삼아 명예훼손사건으로 선관위직원 원고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발단이 되었다.
16대선 부정선거관련 소송중 현재 진행중인 위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16대선 부정선거의 당사자인 노무현이 사망(?) 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 유죄판결을 내린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지금 현재 이사건은 쌍방이 소를 제기한 상태로서 2008년 10월에 열린공판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선관위측과 피고인 舊전민모(당시,정창화,이재진공동대표)측에 쌍방이 소를 취하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정창화 대표기 즉석에서 이를 거부하였다.(현재는 재판부가 바뀐걸로 알고 있음)
16대통령선거 개표부정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위 사건 재판에서도 수없이 많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므로서 상당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은셈이다.
16대선 및 17총선 등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선거에서 부정개표였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및 국민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16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였음을 알리고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하므로서 16대선부정선거세력을 뿌리뽑는 좋은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예컨데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2002년 12월20일 이후 줄줄이 이어져온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16대선 부정선거관련 소송에서 16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자유민주진영 시민단체(원고)측에 승소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현정권 당시 16대선부정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정권(칼자루)을 쥔 꼭두각시 노무현은 물론이고 실제 권력자인 주범 김대중일당,
-전자개표조작하청위원회인 선관위,
-전국244개 전자부정개표현장의 행동대인 사법부(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워원장)와 선관위원,
-이를 동조,묵인,방조한 공범 한나라당 의원, 부정선거로 패배했음에도(알았느지 몰랐는지 알수 없지만 사후에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것은 분명함) 이를 인정한 이회창,
-수없이 많은 의혹과 정황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16대선 부정선거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꿀먹은 벙어리 언론사 등
이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 전체가 16대선 부정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밝혀지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한배를 탄 입장으로 부정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시입수상황)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다.
많은 약점을 가진 이명박을 우리국민이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해준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부정세력을 처단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한번 더 촉구하는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16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는 단 한걸음도 나아갈수 없음을 명심하고 16대선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16대선 부정에 관련된 부정세력을 즉각 제거하므로서 이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아래는오늘 올라온 이번판결 결과 기사입니다. 그런데 기사마다 내용 및 판결이 조금씩 달라 같이 올려봅니다. 사건내용은 조금 잘못 기재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겠지만 판결내용이 다르다는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는군요.
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http://www.ooooxxxx.com
[관련기사]
법원 `盧는 가짜 대통령` 광고 배상해야
한국경제 입력: 2009-06-03 17:16 / 수정: 2009-06-03 17:1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6031776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직원과 개표 담당 직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적시한 것은 전자개표기 도입과정,개표과정 등에 비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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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가짜” 광고한 시민단체 배상 판결
국민일보 2009 06.03 18:1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310276&cp=nv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3일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시민단체를 상대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이 16대 대선을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인 것처럼 광고해 선관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각 1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16대 대선 이후 대선 및 총선 등의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 시간을 수작업보다 단축시켰고 오차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단체의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집권 여당과 야합해 전자개표기를 조작,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차례 신문에 게재했다. 이 단체 대표는 당시 ‘선관위의 전산 담당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특수조직 소속’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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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조작·노무현 가짜 대통령’ 광고
장은교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입력 : 2009-06-03 17:59:28ㅣ수정 : 2009-06-03 17:59: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31759285&code=940301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몇몇 신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광고한 보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선관위 직원과 개표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단체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 몇몇 일간지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용공 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전자선거 조작으로 6·15선언 실현시킬 통일헌법의 국회통과를 막아내자!’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집권세력과 야합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실시했다”며 “이 선거로 당선된 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2001년 10월부터 준비해 보완을 거쳐 이용됐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광고에서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은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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