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만화 수준의 패러디를 협박죄로 처리했다니 한심한 대한민국 법률가,경찰 검찰 변호사 모두 옷 벗고 얼음물에 머리쳐박고 자성 하시길 패러디에 죽은장면 나왔으면 살인죄로 처벌하겠냐? 한심한 2005년도 대한민국 죽은 지성,죽은법률가 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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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은 패러디도 '협박'으로 느끼나?
글쓴이 : 독립신문만세! (2005-05-03 15:14:50 ) 읽음 : 424, 추천 : 5
독립신문 패러디 '스나이퍼'의 내용은 노무현의 입에 말풍선을 달아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표현했고, 그 하단에 "한 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
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 버리겠다"고 되어있다.
일견,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우스운 것이 있다.
패러디란 것이 일종의 문화현상이 되어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패러디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패러디라 하더라도 어느 곳에 걸리느냐에 따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반라의 몸
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걸리는 수모를 겪었었다. 우리들의 술 취한
총리 '이해찬'은 "네티즌이 올린 패러디 갖고 그러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고, 훗날 드러난 결과는 청와대측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의 손을 탄 계획적인 '작업'인 것이 드러났다.
이번, 독립신문의 패러디를 제작한 대학생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협박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얼
마나 일개 대학생 네티즌의 패러디로 인해 겁을 집어 잡수시고 덜덜
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패러디를 협박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던 '청와대'의 뜻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워닝(Cyber-warning)'이란 인터넷상의
국정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색, 각 부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또 하나의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나라의 민주화인지 '민주독재'란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된다"란 말 또한 패러디 수
준을 넘어서는 대국민 '협박'에 준하는 것이고, 탄핵 당시에 열린당
의원들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한 것도 국민을
협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이 일개 언론의 '패러디'와 경중을 따질 때 어떤 점이 더
가벼운 것인가쯤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LL을 침범한 북한의 경비정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 의원들은 우리군만 나무라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정권이기에
'오일게이트'로 수십억을 날려 먹고서도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
독립신문의 '패러디'는 주의 조치로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줍잖게 여기저기서 보고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통령과 10조를
쏟아붓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행정도시까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정권이라면 사실상 청와대에 눌러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일 뿐이다.
독립신문 패러디를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이나, '사이버 워닝'이란
시스템으로 자칫 여론 형성의 순기능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려는 '꼼수'
라면 노무현의 말마따나 "자유를 제한하고 싶을 정도"로 '독재자'임을
드러낸 행태일 뿐이다.
시민혁명을 부채질 하고, 편법 시위를 정당하다고 국민을 세뇌시킨
MBC 부터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명논객.
1010zoo / 내 이것들의 단순무식함에 [2005/05/03]
이젠 탈모하고 경의를 표해야 될 모양입니다.
글이나 그림이나 표현방식만 다를뿐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은 조금도 다를것이 없거늘...
만약 저격패러디를 협박죄로 처벌한다면 그간 인터넷 상에서 이 저격패러디를 무색케 할 "죽인다 살린다"라며 온갖 노씨에 대한 저주성 욕지거리는 어찌 협박죄로 처벌치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
설마하니 글 모르는 사람들까지 알수있게 한 그림이라서 처벌한단 건지...
이런 한심한 알아서 겨주기나 하는 주제에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운운 하고 있는 경찰의 꼬라지라니...
추천기능이 없지만 마음으로 강추 합니다!
제왕의길 /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노빠들 한데나 해당하는 것인가? [2005/05/03]
지네들 눈 즐거우면 표현의 자유가 가미된 패러디물이고
반대로 눈에서 불똥튀는 지네들 치부를 드러내는 패러디는
협박이니 도에 지나쳤다느니 하며 수사와 처벌토록 한다말인가?
내가 하면 낭만이요 넘이하면 불륜이라는 엿같은 자기합리화를
언제쯤이면 멈출것인지 속에서 천불이 다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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