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무슨일을 꾸미고 있는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자유사랑청년연합 회원들이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방한중인 북측 대표단을 향해 반북시위를 하던 중 회원들이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후 지금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다.
이모, 박모, 안모 회원 3명이 연행 당시 단체본부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임의 동행이므로 바로 귀가할 것”이라고 전해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유사랑청년연합측은 “22일 12시 현재까지도 경찰서에 계속 구류된 상태”라고 밝힘으로써 경찰이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년들은 차량 좌,우,뒤편에 ‘악의 축 김정일이 죽어야만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붙이고 인천공항을 나오던 북측 대표단 차량과 함께 진행하던 중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강서경찰서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금까지 구금되고 있다.
자유사랑청년연합은 “통상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8시간 이상 구류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힌 후 “가능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려는 것이 우리 단체의 기본이라서 경찰에 순순히 협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찰이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까지 이들을 붙잡아두고 있다” 며 개탄했다.
이들은 또 “남북회담에 중이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듯하다”면서 “지금 시대가 민주화 시대다, 경찰의 처사는 과거 독재 정부 때와 별반 없다”라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노 정권의 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이번 구금사태는 법적 근거 없는 강제구금이므로 당연히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7년 8월 22일 선고를 통하여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 6시간 이상의 구금 뿐 아니라 6시간 내라도 임의동행 후 귀가를 제지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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