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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盧 발언과 내 생각 다르지 않다"
[프레시안 2005.08.24 19:23:12]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97년 대선자금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4일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천 장관의 견해가 상충하는 게 아니다"고 부랴부랴 해명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 발언 직후 ''U턴''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되지 않던 사안을 이제 와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이는) 과거 정치자금법에 따라 삼성이 처벌받지 않은 것을 놓고 지금 시점에 당시 수사팀이 잘못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출입기자가 아닌 정치담당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노 대통령과 천 장관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무마했다.

법무부는 "천 장관의 (전날) 발언의 정확한 취지는 당시 검찰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렸고,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은 것도 합당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X파일 내용이 공개돼 이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확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의 수사 절차와 결정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그렇다고 해서 당시 사건을 일괄적으로 전면 재수사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천 장관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당시 이건희 회장의 돈은 개인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이 분명하다는 정황이 드러나 특가법상 횡령.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 부분과 관련해 당시 수사상황이 어떠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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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도 나도 간이 작아서 … " !!!!!!!!!!!!!!!!!!!!!!!!
[중앙일보 2005.08.25 05:20:29]

[최훈.김춘식]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이회창.김대중(DJ) 후보의 1997년 대선자금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오찬이 끝날 무렵 준비해 온 메모를 꺼내 한 얘기였다.노 대통령은 "정경유착같이 이미 구조적인 요인이 확인된 사실일 경우, 또 100가지를 해 다 나와 있는 것을 갖고 1000가지를 다 조사한다고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구조적 요인들이 다 나와 있는데 테이프가 하나 더 나왔다고 이회창 후보가 또 조사를 받는다면 너무 야박한 것"이라고 언급, 미림팀 불법 도청 테이프의 이회창.김대중 후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불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회창.김대중 후보의 97년 문제는 시효도 다 지나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코 과거사를 얼버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지고 정리가 됐다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도 검찰이 현역 대통령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도 매우 간이 작고 나도 간이 하도 작은 사람이라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그런 구조적 요소들은 대부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 97년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을 향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김만수 대변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전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검찰이 제대로 X파일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수사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로 갈지 미묘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뒤 천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어제 발언은)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 말씀이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수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임을 밝혔다. 수사 방향이 이렇게 잡힐 경우 불법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보다 안기부.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불법 도청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통합 정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의한 터라 야당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동교동과 민주당이 DJ 대통령 임기 중의 불법 도청 수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배제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훈 기자 [email protected]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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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대통령 “97년 대선후보 조사 안했으면 좋겠다” 발언 왜?
[동아일보 2005.08.25 03:09:39]

[동아일보]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24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사건이 1997년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로 번지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25일)을 맞은 것을 계기로 청와대 출입기자 18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발언이었다.

▽준비된 발언=노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뒤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들어 1997년 대선 자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찬장에 동석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던 듯했다. 그는 ‘배경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작심하고 한 말씀 같다”고만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회창(李會昌) 후보나 나나 간이 작은 사람이라서 그 이전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수준에서 (대선 자금의) 구조적 요소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 후보는 1997년 세풍(稅風) 사건으로 조사받고, 지난번에도(2002년 대선 자금 수사) 조사를 받았는데 또 조사하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 문제라든지 구조적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일 경우 한 100가지하면 다 나올 것을 갖고 1000가지 한다고 국력을 낭비하고 일일이 지지고 볶고 할 일은 아니다. 10개만 딱 조사해서 1000가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도 했다.

또 “2002년 것은 아직 살아있다 치고 1997년 것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살아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만 해도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왜 이런 발언 했나=노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전날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魯會燦) 의원이 1997년 대선 당시 삼성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돈을 조성하는 데 있어 배임이나 횡령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수사 상황이 어땠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의 대선 자금 문제를 ‘불법 증거’인 미림팀 도청 테이프가 아닌, 과거 ‘세풍 사건’을 재검토하는 식의 우회로를 통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삼성 자금을 뒤지다 보면 이 후보는 물론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 측에 건네진 자금의 실상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DJ와 이 후보, 삼성 측 모두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 되면 야당 탄압 얘기가 나올 수 있고 DJ 대선 자금으로까지 번지면 여권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미 DJ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호남 민심의 이반에 직면한 노 대통령으로서는 1997년의 대선 자금 문제를 다시 들춰내는 게 득 될 게 없는 사안인 것이다.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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