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의 2005년 연두교서
서석구. 변호사.
미국대사관이 배포한 부시 대통령의 2005년 연두교서번역본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전의 추임연설에서 만인을 위한 자유라는 미국의 지표를 상기시켜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강조한 취임연설을 강조했다.
연두교서는 대통령의 국정지표이므로 미국의 정책을 파악하는데는 물론 한국적현실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려 64번에 걸친 박수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자신감과 염려를 같이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미국적 가치인 자유확산과 폭정종식 그리고 사회보장의 문제점등을 다양하게 다루어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교서에서 밝혔듯이 그의 국정운영은 대단한 성과를 기록했다.
작년 한해동안 무려 2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다른 어떠한 주요 산업국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한 것과 역사상 가장 높은 주택보급율을 달성한 것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4년간 부실한 신용보증기금운영으로 무려 17조원이나 사라지게 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국정파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기업범죄기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예산적자를 2009년까지 현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부프로그램 150여개나 대폭 줄이거나 철폐하여 정부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한 것도 한국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다르다.
소수민족계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 20만명 이상의 새로운 노동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등이 돋보였다.
무책임한 집단소송남발로 인한 피해(역주, 부시 대통령은 소송남용으로 인하여 미국이 해마다 2300억달러의 피해를 입어 기업과 고용확대에 결정적인 지장을 끼친 것에 대한 개혁을 강조해왔다. 한국에서 다행히 집단소송이 2년간 유예되었지만 부시대통령이 지적한 집단소송피해와 개혁에 대하여 우리도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에 대한 개혁을 제시하였다.
마약거래자와 테러범에 대하여 국경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여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확실히할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미 오래전에 16명의 근로자가 1명의 수혜자를 부양한 낡은 사회보장제가 현재 3명의 근로자가 1명의 수혜자를 부양하게 된 결과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제도적 개선을 위해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에이즈 환자 법과 관련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같은 취약한 층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을 끈다.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이 보여준 자유의 확산을 기념비적인 자유의 역사로 평가하고 중동지역의 자유의 점진적인 사례를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바레인을 들어 설명하여 부시 대통령의 자유확산이 성공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라크인들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
이라크 인권운동가 수하일여사가 "우리는 지난 35년간 사담후세인의 점령하에 있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미국국민 특히 미국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소개하여 미국민 미장병의 긍지를 깨워주었다.
이라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이라크 안전이 미국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것을 역설했다.
자유가 가져다 주는 평화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위대한 도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을 표현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은 평탄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 길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부시대통령의 절묘한 강조와 다음과 같은 인사로 연두교서를 마무리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박수)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던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인 기여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유확산과는 꺼꾸로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정권과 공조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세력과 보수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한국의 과거를 조롱하고 모독했으며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유치할 정도로 비굴하게 아부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김정일독재권력을 강화시켜주었다.
3.1 국민대회는 북한동포의 해방에 그치지 않고 남한동포도 해방시키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남북한독재정권의 몰락은 한반도에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성취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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