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력화하는 노무현정권의 개악심판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찰의 모든 조서가 무효로 휴지조각이 되고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신문도 하지 못하도록 사법개악을 하는 노무현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자.
서석구. 변호사.
검찰을 개혁한다는데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벌리는 검찰개혁은 너무나 한심한 개악이다. 피고인이 부인만 하면 검찰의 모든 조서는 무효가 되어 휴지조각이 된다. 정말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거기다가 검사에게 피고인 신문도 못하도록 한다니 공소유지를 해야할 검사의 권한마저 박탈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검사를 우습게 알게 될 것이다. 검사의 신문이 없는 법정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변호사를 하다보면 피고인과 가족들로부터 증거를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모두 거절했다.
도덕성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변호사가 피고인과 가족들의 증거조작에 놀아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법원마저 증거조작에 속을 가능성이 있다.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공격적인 신문으로 그러한 증거조작을 거의 저지해온 공로를 노무현정권의 사법개혁이 허물어 버릴 위험이 급박해졌다.
누군가 노무현정권의 사법개악을 비난하며 조폭을 위한 조폭에 의한 조폭의 검찰무력화라고 하였다. 절묘한 풍자가 아니겠는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검찰무력화 개혁은 형사정의와 경제정의와 안보를 위태롭게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다.
왜 이와 같은 개악을 하려는 것일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해찬총리와 한승헌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해찬이나 한승헌은 언론과의 전쟁을 지지해 언론을 탄압하는 공범자가 되어왔다.
이해찬은 유럽에 갔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겨냥하여 "까불지마라, 너희들은 내손안에 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막말을 한 장본인이다.
그런 표현은 조폭이나 하는 깽판 욕설이다. 마치 스스로를 하나님이나 부처님인 것처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손안에 있다는 폭언을 하였으니 그런 놈을 총리로 임명한 노무현도 유유상종이 아니겠는가?
나머지 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간첩 송두율을 위해 무죄변론을 한 변호사다. 간첩 송두율을 위해 무죄변론을 한 한승헌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죄인으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노무현은 그런 반역자에게 사법개혁을 맡겼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해찬과 한승헌과 같은 반역적 인물을 공동추진위원장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검찰무력화와 같은 개악으로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법개혁추진위는 검찰을 무력화한 다음 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를 배심원으로 동원하여 재판에 개입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그 시민단체라는 것이 주로 간첩 송두율을 두둔하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매도해온 반미친북세력이다.
그렇다면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노무현정권의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애국단체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연일 산발적인 시위를 벌리다가 주말에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노무현정권의 퇴진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애국단체는 정말 투쟁다운 투쟁을 벌려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난 4월 무려 20여회의 시위를 벌린 운동권시위에 맞서 보수애국단체는 분발하여 사법개악등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려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수실운영으로 지난 4년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걸쳐 무려 17조원이 떼인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과 법치주의 실종을 규탄하는 강력한 시위를 벌릴 것을 제의한다.
시체에 불과한 김정일을 살리려고 환장한 김대중과 노무현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남북한독재정권의 동반몰락을 원하신다. 검찰무력화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운영부실로 17조원을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는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남북한독재정권의 몰락만이 위대한 통일한국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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