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22일 유효기간 3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가 되고 2002년 1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22일 부터 2002년 1월 22일은 김대중 재임기간으로 노무현이 해양수산부장관과 대통령 후보하던 시절 입니다
아래그림에서 왼쪽이 김대중이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이고 오른쪽이 과거 한일어업협정입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그림 에서는 알기쉽게 임의적으로 독도를 표기 하였지만 신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99 년 당시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의 어민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주권이 상실되어 독도는 동해상에 떠있는 한낱 쓸모없는 무인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이란 의미는, 독도의 영해를 한국 영해도 아니고 일본 영해도 아닌 한,일 공동주권 영해라는 것으로, 독도를 동해상에 떠있는 무인도로 만들어 놓은 협정입니다
김대중시절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존재하는한, 중간수역상의 독도 영토 권리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주권없는 영토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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