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이 1인1주택 소유제한 입법검토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시원스럽고 통쾌한
발상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은근히 친근감이 생기며
아주 적극적이며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존경스러워진다
일부사람들은 이와같은 홍준표 의원의 최근 깜짝발언에
대해서 인기성 발언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홍준표 의원의 발언은 정말 대단한 것이며
설마 인기성 발언이라고 해도 그런식의 인기성 발언은
백번 천번을해도 옳은 태도이며 국민들을 통쾌하고
시원스럽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올여름은 정말 오래간만에 이와같은 홍의원의 시원스런
발언에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여름피서를 맞는 기분이다
이법안을 정치권에서 국적법이나 재외동포법 처럼
또다시 무시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것이며
이법안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더이상 국민편이
아닐것이다
땅더어리가 한정되어있는 마당에 인간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문제는 마치 공기와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돈많은 빌게이츠가 충청도땅을 몽땅사서
자신의 소유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할까
당연히 말도 안되는 발상일것이다
홍의원의 1인1주택 소유제한에 대해서 일부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듯한 말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동차 회사를 마음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제한받고 있다
방송국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설립에 제한받고 있다
심지어는 이동통신회사도 누구나 돈이 많다고
설립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제한을 받고 있다
화장터하나 쓰레기장하나 마음대로 설립을 못한다
이와같은 사례는 사회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라고 할수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주택소유 제한을 해야 된다는
발상이 없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1인이 10주택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만일 이것이 정당하다면 10주택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0만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5주택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100만명을 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와같은 현상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다면
왜 홍준표 의원의 1인1주택 소유 제한에 반기를 드는가
돈많은 국민 100만명이 전체 국민들을 자기집에 세를 놓고
임대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현재 1인이 5주택 10주택 이상을 보유하는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이 찬성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100만명이 10주택이상을 보유하는것에도 찬성을 한다는뜻인가
만일 1인1주택 소유제한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종합평수를 기준해서 1인이 2채까지를 보유하더라도
전체 합산 평수가 100평을 넘지 못한다는식의 평수합산
제한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가 있을것이다
주거형태의 주택의 최고평수를 지금부터 새로짓는 집부터는
최고 100평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것이다
주택의 평수가 50평부터는 재산세를 상당수 물려서
큰평수 거주자는 이를 감수할수있는 사람들만이
거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것이다
2채의 주택 합산평수가 100평일경우는 보유세를 상당수
물려서 이를 감수할수있는 사람만이 보유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것이다
또한 아무리 적은평수라도 일단 2채이상은 보유를 제한해야
될것이다 홍준표 의원의 획기적이고 용기있는 최근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홍사모 발대식이 곧 이루어 지길 소망한다
16493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