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 교육교재 : 강사는 심평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심사위원
포괄수가제에 대한 매우 쉬운 정의
(1) 단점 1 - 저가의 의료서비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행위별수가 제대신 이를 무시하고 몇 개의 분류로 나눈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고안 해낸 것이 포괄수가제이다. 환자가 싸구려 약과 저질의 치료를 받더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되므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선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려 한다.
(2) 단점 2 - 재벌 보험회사들의 수익 창출 목적
삼성생명 같은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은 지금까지 비급여가 포함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저가의 단일화 된 의료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보험사들의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벌 보험회사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3) 단점 3 - 평준화된 의료방법
포괄수가제로 하면 어느 병원도 개개인에 맞도록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국민은 하나의 평준화된 의료에 만족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상황의 환자를 기피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비용이 통일되어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다면 병원들은 아마도 기피할 겁니다.
(4) 단점 3 -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비용 우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포괄수가제를 맨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 조차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빈민층(공공의료)에 주로 적용하고 민간의료보험에는 전면실시하지 않습니다.
(5) 단점 5 - 획일화딘 저질진료 유발
복지부는 획일화된 저질진료를 유발하는 포괄수가제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조차도 빈민층을 위한 의료체계인 메디케어(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에 주로적용하는 제도를 의료의 대부분을 민영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시범사업에서 포괄수가제로 치료받은 경우 오히려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비용은 절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내놓은 연구논문 이라는 것이 아쉽게도 대한민국의사들이 단지 보험청구를 위해 입력하는 보험청구용 엉터리 자료(이런 현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의사의 수는 부족하다. 의사의 수도 늘려야 한다.
■ 인구10만명당 의료인 수 추이
°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 인구 10만명당 190명 (’07년 현재)
-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95년 대비 49.6% 개선됨 (’07년 기준)
· OECD 주요국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나 외국에는 없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225명으로 미국(225명), 영국(220명), 일본(164명) 등과 비슷한 수준
* 국민소득 1만불 수준 당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미국 141명(’78), 영국 144명(’87), 일본 144명(’84), 프랑스 181명(’79)
°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 인구 10만명당 487명 (’07년 현재)
- 근래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세로 인하여 ’95년에 비하여 ’07년에는 82.3% 개선되었으나 OECD 주요국에 견주어 여전히 적은 수준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수급전망
-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은 6.4명(한의사 포함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12년 이후에는 의사수가 현재보다 36% 증가하는 등 공급 과잉 예상
- 의사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수요(induced care)’를 조장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대 입학정원 10%(351명) 감축 건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감축 진행
* OECD 주요국의 경우 60～70년대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동결 및 감축으로 돌아섬
보건복지부 공식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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