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자살증후군
서석구. 변호사.
대선과 총선에 승리하여 기고만장하던 노무현정권의 광적인 자기도취와 과대망상이 사라지고 자학이 만연된 것이 그러하다.
열우당을 사망직전의 중증환자로 비난한 유시민은 노무현을 이상주의적 실용주의자라고 치켜세워 열우당과 노무현을 차별화한 것은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의 모든 책임을 사망직전의 열우당에게 전가하려는 교묘한 속임수다.
이해찬총리가 유럽에서 조선동아 까불지마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망언이나 염동연이 이해찬총리에게 경거망동하지말라고 한 것도 노무현정권의 자살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염동연의원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음해와 악의적 공격으로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고 레임덕을 조기화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직을 버렸지만
염동연의원도 유시민의원처럼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의 책임을 불순세력의 음모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여권이 서로 다투는 토론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도 노무현의 깽판정치에 비판하지 않는다. 열우당은 노무현에 관한 한 성역화하여 비판하지 않고 서로가 충성경쟁을 하며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을 노무현에게 묻지 않고 서로 열우당이나 열우당내 상대파벌에게 전가하여 왔다.
문희상 열우당의장마저 사회지도층인사를 상대로 한 서울대 강연때 까다로운 비난성 질문에 혼이 났다.
4.30 재보선완패의 원인을 따져 묻거나 침체된 경제를 살릴 대안을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탓하거나 집권 2년반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갈등해소를 통한 공동체 통합론을 제시하였느냐, 인사에 비토를 거는 숨은 그룹의 정체는 무엇인가, 시스템화가 안되는가, 당과 정부 발표에 엇박자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워 국민이 불안하다는 등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을 비난하는 질문 때문이다.
열우당 당의장이 당한 곤욕은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 현주소를 반영한다.
열우당의 지난 5월 30일, 31일 워크샾에서는 열우당의원 20명이 국정위기를 청와대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것이라며 책임을 청와대에 전가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열우당인가 청와대인가 이견을 보이지만 노무현정권의 국정이 위기에 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열우당은 위기를 초래하게 한 두목이 노무현의 깽판정치(미군용산기지를 침략과 간섭의 상징이라 매도,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 자유와 번영의 상징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매도, 비판세력을 미국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걱정이다, 보수언론을 상대로한 언론과의 전쟁,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로 탄압등)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 식물정당의 한계를 들어내었다.
노무현의 반미선동 막말 때문에 외교부가 외교부내에 친미파가 없다는 해괴한 변명이 나오는 추태를 보였다.
외교부에 친미파가 없다면 그 외교부는 김정일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난 대선과 총선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한 김정일정권의 지적처럼 반미친북연공정권인 노무현정권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정권에 불과하다.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가 6.15 공동선언 폐기, 김정일 비위 맞추기 3조 6천억원 퍼주기 대북지원으로 핵개발 도와주고 북한인권탄압 방조한 반민족행위규탄과 대북퍼주기 지원 중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복원하라, 이를 외면할 때에는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노무현은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난 방미처럼 돌아오자 말자 한겨례신문과 만나 미국에 가서 한 말은 외교적인 빈말에 불과한 것처럼 반미를 조장하는 식의 유치한 짓을 하거나 지난 LA 발언처럼 북한핵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다면 노무현정권은 구제불능의 역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으로 타도될 것이다.
하나님은 노무현에게 그동안 여러번 기회를 주었으나 그 때마다 깽판으로 하나님을 격분시켰다. 이번 기회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그는 헌정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국민의 저항권으로 무너질 것이다.
미국을 다녀오면 먼저 반미친북세력이 우굴거리는 청와대와 내각을 거의 새롭게 교체해야 한다. 열우당 내 반미친북세력을 고립화시키고 실용파를 등용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과 손을 잡는 코페르니쿠스 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6.29 선언을 능가하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반미친북적인 교과사의 대대적인 수정, 보수애국세력에 대한 탄압 시정, 사학의 자율성보장, 국보법유지와 대조하더라도 국보법유지, 반미친북적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를 폐지, 반미친북적인 4.3 사태 해석 시정, 우방인 미국, 일본과의 유대강화, 퍼주기가 아닌 기본적인 상호주의 검증, 투자협정보장, 독일과 같이 민족의 동질성보장을 위한 자유로운 만남보장, 북한핵제재, 북한인권개선 등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무현정권의 자살증후군을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자살증후군으로 자살하고 말것인가? 그의 마지막 기회인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과 국정변화에 달렸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거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 너무나 속아왔기 때문이다.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매국노적 발상이 과연 미국가서 달라질리가 있겠는가? 회의적이다.
그의 마지막이 될 미국방문은 그의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미국을 다녀와도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보수파와 애국단체와 애국종교인과 애국시민이 모두 단결하여 노무현정권을 무너뜨려야한다.
6월 10일 12시 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 북한인권운동가 남재중 박사 추모기도회 추모 기대회,
6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프레스 센타 20층에서, 자유지식인선언 포럼의 6.15 공동선언의 허구성과 그 극복방안, 6월 13일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안경본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강연,
6.15.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갖는 6.15 반역선언규탄 국민행동대회등 애국단체의 행사에 애국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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