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번 추락하면 올라갈 수 없는 사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사무직 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의 41%와 준(準)전문직 근로자의 48%가 2003년에는 단순 근로자로 처지가 바뀌었거나 무직 상태임이 밝혀졌다. 본보 취재팀이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2003년에 화이트칼라가 대량 실직한 뒤 하위 직종에 떨어지는 사례는 많은 반면 하위 직종에서 상위 직종으로 올라간 사람은 6%에 불과했다. 화이트칼라가 직장에서 한번 밀려나면 영세 자영업이나 단순노동밖에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화이트칼라는 중산층의 큰 축이다. 빈곤층 출신도 학력만 갖추면 화이트칼라가 될 수 있었기에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이뤄졌다. 이들에게 ‘추락’만 있고 ‘상승’은 없는 현실은 중산층 붕괴와 계층 양극화의 사회적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의 일자리는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로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근본적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에 있다.
지금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으로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평준화정책은 인재 육성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하향 평등’을 초래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오히려 막고 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도 현 정부가 평등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산층이 급속히 빈곤층으로 내려앉고 고학력자가 단순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직장인도 변혁의 시대를 맞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하지만 정부가 평등주의 환상에서 빠져나와 국민의 피폐한 삶을 직시하고 위기 극복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의 활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매달려야 할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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