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보장 지지하는 사이비 우익에 대한 경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생각이라고 황장엽(80)
씨가 31일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방미를 초청한 단체인 비정부기구인 디펜스포럼이 주최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What America Needs to Know About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오찬 강연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기아, 군사독재, 핵무기, 테러, 마약 등의 문제는 김정일 독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의 유지를 보장해주겠다는 일부 세력의 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라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 일반주민의 주권을 희생하면서 독재자와 흥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만이 독재체제를 폐기하고 민주적 체제를 만들 권리가 있으며 어떤 다른 세력도 그 문제에 관해 독재자들과 흥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안전을 다자틀 내에서 서면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했으며 북한은 이 제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북한의 민주화 전략을 4단계로 설명했다. 그는
▲ 첫째 협동농장을 개인의 자영농으로 변화시키는 등 김정일 독재체제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개혁을 시작하고
▲ 둘째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폐기하고 개혁과 자유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남북한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
▲ 셋째는 정치, 경제, 문제 등의 면에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하는 것
▲ 넷째 단계는 남북간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의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중국도 북한 독재자와의 관계를 끊고 국제 민주세력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마이클 그린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국장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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