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바다 작성일 : 2003년 11월 13일 조회수 : 91 추천수 : 3 번호: 34388-0
[당선무효] 김성이라... 추천하기
창사랑에서 김성이란 사람땜에 창사랑 전체가 마치 정신적 결함이 있는거 처럼 보여질때가 있다.
칼같은 운영자도 김성만은 제거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
김성은 이곳 부추연같은 곳에나 어울릴사람인데 더 한심한건 그사람을 좋아하는 창사랑 아줌마부대들이다.
아줌마 부대와 김성이 창사랑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닌다.
새운영진에서 김성 만큼은 못들어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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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올려 타인을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 며 인터넷으로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3년 12월께 '조선닷컴 독자마당'에 '김 모의원이 간첩임을 밝히며 간첩혐의를 둔다'는 글을 올려 "김 의원이 조병옥 박사를 친일 앞잡이로 매도 하며 이용하고 있다. 여성파워의 기본이 모호하며 간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고 주장하는 등 총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서울서부지법 현직판사, 경찰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글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은 김씨가 △정신병 치료를 받을 뻔한 점이 있다는 점 △4년 동안 집안 에서 감금생활을 했던 점 △대한민국에 4만명의 간첩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에 대해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 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 속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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