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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죄 관련 국가가 9500만원 보상"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올 초 재심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사
건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전 대통령이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총 94
9일간 구금됐다"며 "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절차나 재심 및 비상상고절차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신군부에 의해 확대비상계엄령이 확대될 무렵인 1980년 5월18일 중앙정보부 수
사요원들에 의해 연행돼 남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조사를 받다 같은해 7월9일 육군계엄보
통군법회의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육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욱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음모죄 등의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
고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 사형이 확정됐다가 1982년12월1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심을 청구,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광주민주항쟁
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피해자도 형사보상법상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
단한 첫 결정이다.

양영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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