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진 정 서
사건번호: 2003형제19617호
사문서위조 및 사기
진 정 인(이의 신청인) : 신 말 란(280516-*******)
울산시 동구 전하 1동 535-8
피 진 정 인(상 대 방) : 이 남 선(561115-*******)
울산시 동구 화정동 645-31
존경하는 검찰 총장님!
국추지절에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 건승하시옵기를 기원하나이다.
1. 위 사문서위조 및 사기사건에 관하여 부산고검, 대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36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회신이 전혀 없다가 36일 후 울산지방검찰청에 이송하고 진정종결통보를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2항과 제 10조를 위헌하는 처사라고 사료되어 본 서면을 올리는 바입니다.
2. 울산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이 금 500만원의 가계계약금 및 장례비로 사용하라며 금 500만원을 본인에게 지급 후 진정인의 무인과 아들도장을 받아가서 인수확인증 금 5,300만원으로 위조하고 진정인의 지문을 오려 하단에 붙여서 사문서 위조한 가계인수확인서로 행사한 건인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검사(김효정, 임재하, 황보현희), 서기(정영도)가 이를 파헤치지 아니하고 피의자편이 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답변은 아니하고 36일간이나 지연시켜 오다가 2005. 8. 8 울산지방검찰청에 이송했다고 하고 진정 종결했다는 바 현재까지 검찰의 서류 결재하는 것을 보면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항고하면 고등 검찰청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기각하고 재항고하면 대검에서 기각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3. 본 건에 대한 것도 울산지방검찰청이 피진정인이 사문서 위조한 서류를 변조시켜 공문서 위조하고 무혐의 처리하였기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대검찰청과 부산고검 김태희 검사는 검찰청의 관례에 따라 서류를 울산지검에 송치하고 진정을 종결했다는 바 피해자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제반법을 가장 잘 엄수해야 할 검찰이 말단 국민, 특히 배경없고 힘 없는 서민에게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이 나라 법의 유무를 의심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은 이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이 바르게 될 때까지 끝끝내 파헤칠 것입니다. 본인을 힘없는 노구로 알고 인권을 유린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검찰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비밀히하여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유린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진정인이 목숨을 바쳐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검찰이 한결같이 범법자 편이 되어 배경없고 약한 노인 피해자를 유린하는 행위는 천인이 공로할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어 분노의 일부나마 적어 올립니다. 검찰의 치부가 완연히 드러나기 전에 진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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