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 그리고 검경은 반드시 야바위당한 국민의 알권리를 투표전까지 찾아줘야!

나는 그간 안철수의 검증기피, 이적행위등에 대하여 검찰에 진정, 고발한바, 그 답변 중 안산지청:...후보자들에 대한 안보검증등. 검찰본연의 업무인수사와직접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등을 하시길. 국정원, 경찰청(업무에참고)등. 한마디로 참정권보호 외면한 맥 빠지는 답변이다.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 거듭 온 답변은 안철수의 온갖 야바위에 식상해있던 국민으로서는 검찰에게 기대를 걸 수있는 희망적인 내용(별첨1참조)이었다.

제18대 대선은 마치 남북통일대비를 위한 기념비적인 고충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건물기초가 단단하고 좋은 자재를 써야 영화타워링(The Towering Inferno,1974)과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있다. 축적된 우리기술이 없던 나로호도 인공위성분리를 위한540초를 위하여 10년간 엄청난 국민혈세로 연구해도 실패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당한 검찰이 나의 남북통일대비노력을 공소장조작등으로 방해한 것은 13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간다. 여야는 물론 북한노림수일 안철수의 불신선거풍토조장에 속무무책인 선관위, 검경등의 현주소는 마치 타워링을 보는 것 같은 불길함을 감추기 어렵다. 수권정당준비도 없이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식의공약등은 국민기망이다(Some goody-goody to Tell all the goodies to citizen, without proved).

그래서 안철수는 주로 MBC노조, 해군기지, 정수장학회등 기존 문제된 곳을 즐겨 찾는다(별첨2참조). 지혜로운 후보라면 어떤 검증도 결코 기피하지도 않지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란 속담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추기지 않고도 그 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훌륭한 지도자일 것이다.

지금 문?안은 공수처신설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그러나 국민적 고통이던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좌파?종북을 청산하지 않는 한 공수처신설은 어불성설의 용두사미다. 투명한 검찰은 좌파?종북에게는 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안의 검증기피, 불신선거조장 행위가 북한노림수와 같다고 하는 이유다.

2012년 11월 12일
야바위식 검증기피에 정당한 검증을 원하는 국민을 대신하여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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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번

대검찰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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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 님]께서 2012년 11월 06일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대검찰청의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신청번호1AA-1211-019723

---------- 아래는 민원내용과 답변 ----------------

민원제목 : 검경에 묻겠다.


민원내용보기새누리 "文ㆍ安 단일화쇼, 대국민 3대범죄"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남 혐오케 해도 문제된다. 하물며, 종북의혹 후보가 제도남용 검증기간 25일로 야바위쳐 국민알권리무시, 북한노림수대로의 국론분열 등도 죄 안 되면 미필적...이적행위 죄 등은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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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 처 리 기 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무국 사건과
* 담당자(연략처) : 김서경 (031-475-4562)
* 접 수 일 : 2012.11.09. 15:11:01
* 처 리 예 정 일 : 2013.02.2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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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2012.11.12.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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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산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대선관련 하여 후보에 대한 검증기간을 충분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향후 민원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생략 --------

박근혜, 새누리당과 관계기관에게 바란다.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로서는 위 검찰답변의 후보자의 검증 기피등 기본권침해등 사실에 대한 고소나 고발장작성을 법률적으로 잘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관위, 새누리, 국민권익위, 인권위, 법조계, 사법연수생등(창구는 국민권익위등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바람직)서 18대 선거 후보 등록일인 11월25일 전까지 고소, 고발등 신청 및 접수 일자 및 장소를 공지한다.

그 후 그 신청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장 작성편의를 도와 사진에 질술 희망 날자 예약등 기본권침해 사실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작성을 도와준다면, 국민된 보람을 느낄 것이다. 물론 법률적 검토에서 부적합 한 것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함께 알려준다.

결코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국가중대사로서 차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검경, 재판부는 검증 기피로 기인한 참정권의 정당방위차원서 처리돼야 된다고 사료됨.

만약 후보자의 검증 기피등의 기본침해가 인정된다면 후보등록 전 또는 투표일인 12월 19일전에 신속히 처벌 가능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후보가 선거사법으로 입건된 후도 사퇴를 거부하면 당선 후 판결기일은 3개월로 정하는등 별도의 구체적인 적법한 조치로 판결과 함께 즉시 사퇴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만약 선거일 전에 처벌할 시간적여유가 안되더라도 대통령 당선 후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선거전 검증 기피등은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따라서 후보 등록 전 신고된 그런 중대한 위법사항도 대통령재임 중 소추권이 없는 것에 해당 되는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주기 바란다(특히 새누리당은 본 문건 게시즉시 타당성 검토후 인정되면 선관위, 새누리게시판과 각 언론사 등에 즉시 공지요)

별첨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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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정수장학회 후속조치 없어...어처구니 없다”고 하였다.등 북한 선거개입과 같이 상대비방에는 명수다. 그간 나는 안철수의 검증기피, 후보등록기간 짧게 만들기등 야바위적 행위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수차 주장한 바 있다.

과연 안철수가 자신의 검증 기피등은 쑥 빼놓고 박근혜의 허물만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바라보고 있다”거나 국격이나 품위를 위해서...라는 주장도 바로 안철수에게 해당되는 자충수일 것임.


안철수에게!
18대 대선도12월19일미면 다 끝나는데 언제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게 할 것인가?

----------- 아래는 보도 자료 중 ------------------

안철수 "정수장학회 후속조치 없어... 어처구니없다" 2012년11월12일/12시| 오마이뉴스

....., 당시 안 후보는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의견을 표명할 때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나, 일단 정수장학회 문제의 중심에는 박근혜 후보가 있다"며 "그런데 박 후보는 자신의 모든 책임을 이사진에게 떠넘기고 있다, 입장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밀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중략)

그는 "그렇게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겠느냐"며 "우리나라 대선 과정도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바라보고 있다, 국격이나 품위를 위해서도 박 후보가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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